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2일 15시 39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1일 질병관리청 주최 '2024년 감염병 관리 콘퍼런스'에서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2024년 지자체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점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질병관리청은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평가해왔으며, 우수한 실적을 낸 기관을 선정 포상하고 있다. 올해 '감염병 관리 콘퍼런스'는 인천 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 21일∼22일 이틀 동안 진행됐으며, 관계 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계단체 등 약 1천200명이 참석했다. 군산시는 ▲올해 법정 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 ▲2급 감염병 역학조사 실시 준수율 ▲6개월∼13세 및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접종률 등 지표에서 우수한 실적을 냈다. 또한 자체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도 우수사례로 인정받으면서 우수지자체에 선정됐다. 군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상에서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한의학자 진사탁()陳士鐸에 관한 연구 陳士鐸의 저서 속에는 형식에서 내용에 이르기까지 道家思想이 도처에서 나타난다 1) 柳長華 主編. 陳士鐸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696. 2) 柳長華 主編. 陳士鐸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8. p.697 3) 翟小珊. 陳士鐸郁證辨治思想硏究. 北京中醫藥大學大學院. 2019. p.20. 16種의 저서 속에 있었으나 지금은 失傳된 서적으로 梅花易數 , 黃庭經注 가 있었고, 外經微言 에는 陰陽顚倒篇 , 順逆探原篇 , 命根養生篇 , 紅鉛損益篇 등의 道家와 관련된 篇題가 있다. 내용에 있어서도 道家의 修煉法을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紅鉛損益篇 에서 紅鉛은 女子의 初經으로 坎中之陽이 되어 離中之陰을 補하니 남자가 복용하면 續命延壽한다 하였고, 辨證錄 「婦人門」에서 一年에 한 번 월경이 나오는 사람은 天生仙骨로 만약 이런 사람이 道家의 煉形法을 수련하면 一年 안에 得道飛昇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있다. 石室秘錄 은 岐伯이 傳하고 張機, 華佗가 發明하고 雷公이 增補했다고 假託하여 지어진 책이다. 이곳의 解治法條에서 장중경이 말하기를 “학문이 天人을 관통하지 않으면 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교육부는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제한적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 복귀 연착륙과 의료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5학년도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 대책은 지난 2월부터 이어진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 수업 거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했다. 정부와 대학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학생의 수업 복귀는 여전히 저조해 대학 현장에서는 동맹휴학 불허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면서도 집단 유급 가능성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우려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대학 총장과 학장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과대학의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고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 대책을 수립했다. 학사 정상화 추진 학사 정상화 1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1.서론 陳士鐸의 字는 敬之이고 號는 遠公이며 別號는 朱華子 또 蓮公이라 했고 自號는 大雅堂主人이라고 하였다. 浙江 紹興人이며 淸나라 초기의 著名한 醫學家이다. 그의생애는 正史에 기록이 없고 그의 生沒年도 상세히 고증할 수는 없으나 辨證錄 의自序가 丁卯年(1687년)에 쓰여졌고1) 辨證錄 의 凡例에서 “나의 나이가 60을 지나(過六旬) 정신이 쇠약해져서 두 스승이 나에게 전해주는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겼다.”2)라는 말이 있음으로 過六旬을 60으로 보고 1687년에서 60년을 소급해보면 1627년이 그가 태어난 해의 하한선이 된다. 그리고 山陰縣志 에 “80세에 卒하였다.”라고 하였으니, 대략 1627∼1707년 사이에 生存한 인물이다. 그의 저서는 대단히 많은데 山陰縣志 에 그의 저서 19種이 기술되어있으나, 현존하는 책은 外經微言 , 脉訣闡微 , 本草新編 , 石室秘錄 , 辨證奇聞 , 辨證錄 , 辨證玉函 , 洞天奧旨 의 8種만이 전하고 있다.3) 이중 外經微言 은 嘉慶 20년(1815년)에 쓴 청나라 때의 필사본이 유일하게 一種이 전해 내려왔는데, 陳士鐸醫學全書 에 收載되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23일 비상진료체계 응급의료 상황으로 이날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모두 1만 4294명으로 평시 1만 7892명 대비 80% 수준이며, 그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5851명으로 평시 8285명 대비 71% 수준이다. 20일 낮 12시 기준 전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종 중증응급의료기관별 평균 진료가능 기관 수는 102곳이다. 이는 이달 2주 주중 평균 102곳이었던 것과 같은 수준이고, 평시 평균 109곳이었던 것에 비해 7곳 적다. 이어서, 추석 연휴 이후 응급의료 상황은 전반적으로 연휴 이전 비상진료 상황과 유사한 모습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민, 의료진, 지자체,소방,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노고와 헌신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1 전담관 지정,운영, 인력 채용 재정 지원, 건보 수가 지원 등 범부처, 지자체 협조체계를 통해 개별의료기관의 현황과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한다.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20일부터 시작하며, 이후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2일에 시작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같은 날에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이번 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하며, 1170만 도스 조달 계약을 체결해 사업 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배송을 마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를 확인해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접종 기관 방문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에서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열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유지 대책 추진상황과 추석 연휴 추가 문 여는 의료기관, 응급의료 주요 통계를 설명했다. 정 실장은 먼저,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 유지 대책 추진상황을 밝혔다. 먼저,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모두 136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 15개 내외를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심정지, 뇌출혈 등 중증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해 중증 치료가 가능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역량을 높인다. 지난 9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또한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고, 이어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추진계획은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5차 계획의 주요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기존의 응급의료센터가 주로 대학병원인들 점, 충원된 종합병원들이 대학병원 수준의 응급의료 기능을 다 갖추지는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대응 역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 나선 박 차관은 '대학병원은 인력 이탈로 교수님들이 우려하고 피부로 느끼는 위기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종합병원 등에서 인력을 충원해 대응하고 있어 전체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4일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하는 바, 8차 파견 군의관 총 250명 중 15명은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한다. 배치 기관 및 인원수는 강원대병원 5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이다. 이후 추가 235명도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에 9월 9일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가 지속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중증환자를 최우선으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의료진의 이탈, 피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각 지자체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 전담책임관이 1대 1로 집중 관리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28일에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5개소에 대해서는 복지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1:1로 집중관리한다. 이 외에도 384개 응급실에 대해 행안부,지자체가 각 응급실별로 전담해 관리,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