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 시민이 촛불 대신 실권 쥐어야[북리뷰], 시민 없는 민주주의
정병설 지음│문학동네, 거리로 나와 구호 외치는 시민
건강한 참여민주주의 아냐, 선거 외엔 별다른 권력 없어, 모이고 흩어지기만 반복할뿐
추첨·선거로 사법권까지 가진, 로마 공화정처럼 제도 바꿔야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음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나라의 통치를 위임받은 대통령이 절차도,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군사 통치를 들여오려다 헌법 위반으로 탄핵돼 파면당했다.
이 때문인지 요즘 주변에는 민주주의 공부에 몰두하는 이들이 많다.
이 책의 밑바탕엔 한국 정치 현실에 대한 근원적 진단이 놓여 있다.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촛불 들고 구호를 외치는 현상은 참여민주주의의 건강성을 보여주기보다 제도적 후진성을 보여주는 패배의 증거란 인식이다. 대통령은 명령 하나로 일상을 위협하고, 사법부는 문서 몇 줄로 상식을 파괴하는데, 시민에겐 이들을 바로잡을 실질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