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보도자료]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 혁파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등록일 : 2023.11.08조회수 : 94 231108 ★ 그림자 규제 혁파 보도자료 최종.hwpx231108 ★ 그림자 규제 혁파 보도자료 최종.pdf 첨부파일 뷰어 바로보기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 마련 등 국민·기업 불편 해소 - 규제혁신추진단, 불합리한 업무관행 등 5개 분야 7개 규제 발굴, 개선방안 마련 - 건축자재 품질관리절차 개선, 고압가스시설 시공기준 합리화 등 현장의 목소리 반영 □ 규제혁신추진단(단장 :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은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서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ㅇ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하고 지자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해당 온실이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여 명의변경 절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에 방법을 문의했더니 기존 소유자는 철거신고를 하고, A씨는 축조신고를 해야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ㅇ 추진단과 관계부처는 A씨의 사례와 같은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명의변경 절차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2. 3.> 1.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2.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농지ㆍ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 2의2.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폐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자 또는 소유자가 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2. 2.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출입ㆍ수거ㆍ조사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제68조제1항에 따른 위험평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생산시설(생산ㆍ저장소,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자재창고, 사무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2. 3.> 1.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토양ㆍ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 2.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농산물만 해당한다)하는 자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조사 등의 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범위와 내용 등을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본문의 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0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 현장에서 광명소방서와 함께 무재해 달성을 위한 비상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비상모의훈련은 재해 발생을 가정하고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훈련으로, GH의 재난대응조직 운영 및 보고체계 가동여부 확인을 통해 개선사항 도출과 광명소방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목표로 한다. 이날 GH는 '재난대응 기준' 1급 사고(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를 가정해 훈련을 실시했으며 관리자 및 근로자의 응급상황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재해 신호 체계 및 절차를 확인했다. 또한 119 소방 구조대 도착 전까지의 올바른 심정지 심폐소생술(CPR), 피해자 응급처치 방법 등 실제 피해자 구호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비상모의훈련을 비롯해서, 사업 현장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 작업환경조성과 선제적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구 제일교회 본당에서 2023.11.14..11:00에 거행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11.14.11:00,대구 제일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갔습니다.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으려고 총독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직접 밖으로 나와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죄목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거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총독님께 그를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그를 붙잡아다가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Jesus’ trial before Caiaphas ended in the early hours of the morning. Then he was taken to the headquarters of the Roman governor. His accusers didn’t go inside because it would defile them, and they wouldn’t be allowed to celebrate the Passover. So Pilate, the governor, went out to t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선물) 배려와 존중.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 아내의 생일 날 케이크를 사들고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한쪽 발을 쓸 수가 없었다. 아내는 발을 절고 무능한 남편이 싫어졌다. 그녀는 남편을 무시하며 '절뚝이' 라고 불렀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 이 모두 그녀를 '절뚝이 부인' 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창피해서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살 수가 없었다. 부부는 모든 것을 정리한 후 다른 낯선 마을로 이사를 갔다. 마침내 아내는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을 무시한 것이 얼마나 잘못이었는지 크게 뉘우쳤다. 그녀는 그곳에서 남편을 '박사님'이라 불렀다. 그러자 마을 사람 모두가 그녀를 '박사 부인' 이라고 불러 주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참 마음에 와 닿네요. 상처를 주면 상처로 돌아오고 희망을 주면 희망으로 돌아온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는 모로코 속담 이 있다.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 주워 담기 힘들다.'는 탈무드의 교훈도 있다. 상대를 낮추며 자신을 올리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상대를 무시하면 자신도 무시당하게끔
KT&G(사장 백복인)가 '글로벌 톱 티어(Global Top-tier) 도약'과 전자담배 생산혁신 거점 구축을 위해 신탄진 NGP(전자담배) 공장을 확장했다. 지난 1일 대전 신탄진공장에서 열린 확장 기념식에는 백복인 KT&G 사장 등 4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과감한 성장투자와 기술혁신으로 NGP 사업을 '글로벌 톱 티어 플레이어(Global Top-tier Player)'로 육성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상호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KT&G 신탄진 NGP 공장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전자담배 스틱 생산설비 3기를 추가 도입해 총 8기의 설비를 갖추게 됐다. 또한, 최대 36만 상자를 보관할 수 있는 자동화 창고도 구축해 NGP 사업 도약의 구심점을 마련했다. 향후에도 KT&G는 혁신플랫폼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NGP 사업의 원활한 수요 대응을 위해 신탄진·광주공장 등 국내 제조공장을 중심으로 생산혁신 거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신탄진 NGP 공장 확장은 지난 1월 '미래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밝힌 성장투자 계획의 일환이다. KT&G는 '글로벌 톱 티어 도약'이라는 중장기 비전과 함께 NGP·글로벌CC(글로벌 궐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어울리는 통합의 장이 열렸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노대뜰 야외잔디광장에서 1·2·3세대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세대공감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 정무창 시의회 의장, 이정선 시교육감, 김대삼 사회서비스원장, 김동진 광주대 총장, 어르신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세대이음 희망 업(Up), 세대화합 예스(YES), 세대갈등 노(NO)'를 구호(슬로건)로 내건 이날 행사에서는 함께 가치 선언, 1·2·3세대 문화공연, 세대 어울림 부대행사(에코존, 세대이음존, 고령친화존, 푸드존) 등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와 체험으로 진행됐다. 특히 '함께 가치 선언'에서는 어린이 3명, 청소년 3명, 중장년 3명, 어르신 3명 등 1·2·3세대가 함께하는 '세대이음 희망 업(Up)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세대 이음과 화합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퍼포먼스에 사용된 손팻말은 폐종이박스를 재사용해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의 의미를 더했다. 또 '플리마켓'을 운영해 자원 재활용과 나눔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