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을 30조 원 이상 확대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및 24조 원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민자사업이 당면한 현안 해결과 함께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투자제도를 혁신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최근 민자사업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2021~2022년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민간의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한다.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24조 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한다. 또한, 정부의 수요위험 분담 방식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오전 체코의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함께 체코 플젠시(市)에 있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 보유기업 '두산스코다파워'사와 원전 기자재 생산기업 '스코다JS'사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수도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방산, 중공업, 기계 산업 등이 발달한 도시이다.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두산스코다파워 도착 직후, 양국 원전 관련 기업,기관,단체와 두산스코다파워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원전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문에서 총 13건의 MOU가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이들 중 5건의 MOU 서명 행사에 임석해 대한민국과 체코 간 원전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스코다파워는 이날 협약식에서 내년 3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계약을 체결하면, 플젠 두산스코다파워에서 생산한 터빈을 사용하기로 확정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체코는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9월 5일(목) 오후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을 선정한 계기로 방한 중인 체코 국가안보보좌관 토마쉬 포야르와 과학기술,ICT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 국은'95년에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여 이를 기반으로 그간 과학기술 분야 정부간 협의체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4차례 개최해왔고, '15년에는 ICT 분야 MOU를 체결하여 협력 범위를 확대한 것에 이어,'17년부터는 생명공학, 화학/소재 등의 분야에서 연구자 간 교류협력을 지속 지원해왔다. 양 측은 과학기술,ICT 교류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원전 수주를 계기로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제5차 한-체코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이른 시일내에 개최할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 과학기술,ICT 분야 협력을 위해 외국과 처음으로 대면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이번 면담이 매우 뜻 깊다'고 개인적인 소회를 전하고, '조만간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 과학기술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나가기를 기대'하며, 협력이 지속될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6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를 2년 동안 5만+α 호를 신규 공급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중 1000호 규모의 2차 든든전세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11만 호 이상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라 확대 공급하는 2만 1000호는 수도권에 집중 공급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에 5000호, 인천 3000호, 경기 9000호를 공급하며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1만 3600호, 든든전세 3400호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세제혜택, 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 민간의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현재까지 매입약정 신청이 10만 호에 이르는 등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국토부와 LH는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역량을 모아 공급기반이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와 신규 출산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중형 평형 위주의 신축주택을 시세 90% 수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북랩은 부동산 전문가가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질 전국 아파트의 비관적 시세 전망에 대해 다시금 예고하는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를 펴냈다. 이 책의 저자 엘리엇(필명)은 앞서 '2021년 서울아파트, 大폭락이 시작된다!'로 서울아파트 시세의 대세 하락을 예견했던 바 있으며 증권가에서 리서치 업무를 했던 경험을 살려 꾸준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연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자체 개발한 EL-Chart를 활용했는데, 이는 서울시 시가총액 상위 1520개 단지를 포함해 전국 5050개 아파트 데이터를 등록해 분석한 PC 기반 프로그램이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유전자 지도를 통해 보는 생명체처럼 그 값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충분한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향후의 변동 추세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저자는 El-Chart를 통해 구한 실거래가 일일지수를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적용했을 때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의 상승과 하락에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핵심은 상승 5파와 하락 3파를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점이며, 이 이론대로라면 1987년 5월에 시작된 그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 법인에 임대시장을 개방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했다.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재고율 8.1%(2022년 OECD 평균 7%)를 달성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임차인이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든든전세주택'을 2년 동안 6000호를 늘린 1만 6000호로 확대 공급한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임대인을 대상으로 주택 매입신청을 접수하고 매월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 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뒤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든든전세주택은 1098호를 낙찰받았으며, 그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용복)은 안전한 출,퇴근 환경조성을 위해 민간기업과 함께 통근버스를 대상으로 'AI활용 안전운행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AI활용 안전운행 지원사업은 차량 전방과 내부에 설치한 AI 영상분석 카메라로 버스 운전자의 위험운전행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운전자에게 즉시 피드백을 주는 솔루션으로, 버스 운전자가 운전 도중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휴대전화 사용, 졸음운전, 전방주시 태만 등 중대 법규위반 행위를 하면, AI 단말기가 즉시 운전자에게 경고음을 울린다. 또한, AI 단말기는 과속・급정지・급출발 등 위험운전행동이나 사고영상(돌발긴급상황, 사고영상, 아차사고*)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결과를 버스 운전자와 운수회사에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운행습관을 갖추도록 돕는다. 이 사업은 작년에 2개 시내버스 회사(60대)에 도입되어, 교통사고율 93.5%(0.123→0.008건/대) 감소, 신호 위반 71.4% 감소, 주시태만 33.3% 감소, 안전운전 점수 9.9% 증가 등 큰 안전 개선 효과를 거두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사업 효과의 확산을 위해 LG전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비 오는 날 도로 미끄럼을 저감하고, 도로변 소음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배수성,저소음 포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가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8월 23일 오후2시 서울에서 한국도로학회, 배수성포장협회, 아스콘협동조합 등 각계 전문가 및 관련 기업들과 함께 국내,외 기술 및 시장현황 분석, 향후 공법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간 배수성,저소음 포장의 확대를 위해 현장 시범적용, 업무지침 마련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유지관리 어려움, 공사비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 초에 국회에서는 배수성,저소음 포장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 맞추어 국토부는 지난 7월에 관련 시행규칙 개정 및 행정규칙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관련 규정들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배수성 포장의 시공 및 품질기준, 저소음 포장의 소음측정 기준, 유지관리 업무 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세부적인 기술기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오수영 도로건설과장은 '도로 이용자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