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안전 리포트] “기계 설치만으로 끝? 안전검사 없으면 과태료·작업중지 대상” 현장 안전, 산업용 기계의 '검증된 설치'에서 출발한다 [산업안전 리포트] “기계 설치만으로 끝? 안전검사 없으면 과태료·작업중지 대상”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승강기, 크레인, 압력용기 등 고위험 기계설비는 단순히 설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만 운전 및 사용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산업용 기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기검사, 설치검사, 자체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법적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 항목에는 구조적 안정성, 작동 안전성, 과부하 방지장치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 포함된다. 만약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를 운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작업중지 명령 ▲산재 발생 시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다. 현장 전문가들은 “기계설비는 그 자체로 막대한 에너지를 수반하는 만큼, 안전검사 없이 운전하는 것은 사람 생명을 담보로 도박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한다. 기계 안전검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한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마을리더 양성에 나섰다. 서구는 4일 들불홀에서 '지속가능발전 리더스쿨' 개강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모든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구의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국내외 실천 사례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설됐다. 수강생 40명이 참여하는 교육은 1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총론과 협치, 경제·사회, 환경 분야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강의가 이어진다. 규정 강의 시간을 이수한 수강생에게는 세큰대(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시민참여학과 학점이 부여되고 이중 일부는 오는 9월에 운영하는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 학교'에서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서구는 오는 22일 '지속가능발전 주민참여단 워크숍'을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며, 민관 협업 전담팀을 운영해 하반기 중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은 정책 수립 이전에 생활에서 실천이 먼저"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직접 강사가 돼 이웃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생활 밀착형 교육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
충북 증평군이 주민 편의와 도시 스마트화를 위한 '스마트쉼터'를 군청 민원실 앞에 설치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스마트쉼터는 냉난방기와 온열 의자, 와이파이, 휴대폰 충전기까지 갖춘 '스마트 편의존'이다. 또 주요 군정 홍보와 공공 정보 제공을 위한 DID(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도 설치돼, 쉼과 정보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특히 여름철 폭염이나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노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군청 민원실 앞 설치를 시작으로 오는 7월 중 보강천 미루나무숲과 시외버스터미널 앞에도 스마트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7월 말까지 통합플랫폼과 연계해 CCTV, 비상벨 등을 연결해 실시간 안전관리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폭염 취약계층을 비롯한 군민들이 언제든지 편히 쉬어갈 수 있는 쉼터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포함 총 2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며 스마트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쉼터 외에도 스마트횡단보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지난 3일 재해취약시설의 안전 점검을 위해 기관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드론을 운용하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지는 2023년 집중호우로 낙석 및 토사 유출 피해가 발생했던 개금한진아파트 뒤편 급경사지로 재해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에 구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했던 곳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기후 변화와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예방과 간부 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구청장을 비롯해 도시관리국장, 안전도시과장, 건축관리과장 등 취약시설 소관 간부 공무원들은 드론 자격증(4종)을 취득한 후 직접 드론을 조종해 접근이 어려운 위험 지역의 보강 상태를 공중에서 근접 확인하고 영상자료를 확보하는 등 시설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 또한 이번에 촬영된 드론 영상정보는 지속적으로 시계열 영상데이터로 구축돼 재난예방 및 사후관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부산진구는 향후 취약시설 점검에 드론을 적극 활용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중심의 혁신 행정을 통해 재난 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맵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다양한 행정분야에 드론 활용을 도입해 효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목적 식품산업과 농어업 간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다양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대상 전통식품 표준규격이 제정된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는 자 농산: 최근 1년간 신청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이 있는 자 수산: 최근 6개월간 신청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이 있는 자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자 전통식품 품질인증 인증절차 전통식품 품질인증 인증절차 한국식품연구원 전통식품 품질인증 업무 규정 [별표 1의 부속서]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 처리 절차도 전통식품 품질인증 신청서 및 제출 서류 농산: 최근 1년간 신청 제품 별 생산 및 판매 실적 수산: 최근 6개월간 신청 제품 별 생산 및 판매 실적 주원료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통식품 표준규격 원료기준에 따라 국내산이여야 하는 원료에 해당됨) - 해당 원재료 또는 식재료의 원산지가 기재된 공급계약서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소개 목적 생산에서 판매 단계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국제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저투입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농업환경 보호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관원 고시) 인증 신청 신청 자격 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집단 등 대상품목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 신청시기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산물로서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동일한 재배포장에서 인증기준에 따라 생산계획중인 농림산물도 신청 가능) 동일 작물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에는 생육 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 버섯류 및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은 신청대상 농산물이 생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안전 특별보도] “고위험 기계설비, 검사 없이 가동 시 과태료·작업중지 불가피” – 압력용기, 크레인, 리프트 등, 법정 안전검사 반드시 받아야 현장 작업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압력용기, 승강기, 크레인, 리프트 등은 설치 전·후 반드시 법정 안전검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작업중지 및 형사책임까지 뒤따를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정기계설비에 대한 정기검사, 설치검사, 자체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검사 없이 운전하거나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안전검사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고위험 장비들이 포함된다: 압력용기 및 보일러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프레스, 전단기, 혼합기 등 위험기계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장비 검사 항목은 ▲기계의 구조적 안전성 ▲작동 시 위험 요소 유무 ▲과부하 방지 기능 등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둔다. 한 산업현장 안전관리자는 “기계설비는 수백 톤의 하중을 다
장흥군은 지난 3일과 4일 '새정부 국정반영을 위한 미래 비전사업' 발굴 보고회를 갖고 중장기 지역 발전의 청사진 마련에 나섰다. 김성 장흥군수가 주재한 이번 보고회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발맞춰 장흥군의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대통령 공약과 연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총 64건, 1조 3,704억 원 규모의 전략사업이 논의 됐으며, 이 가운데 1조 387억 원이 국비건의 대상 사업으로 제안됐다. 특히 대통령 공약 연계사업 48건과, 지역 현안 및 대통령의 장흥군 공약사업 16건을 포함하면서, 정부정책과 발맞춰 지역발전 전략을 구축하려는 장흥군의 의지를 내비췄다.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됐으며 새정부 주력산업인 바이오·AI 분야로는 ▲그린바이오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수산 양식산업 AI 파이프라인 구축 사업 등이 제시됐다. 농·수·축·임업 분야로는 ▲국립 유기농업진흥센터 건립 ▲고소득 농산물 무병묘 공급지원센터 건립 ▲가축분뇨 고체바이오연료 설비 구축사업, 문화·관광 분야로는 ▲국립 노벨 문학관 건립 ▲문학관광기행특구 특화 발전 ▲보림사 일원 생태정원 조성 사업 등이 포함됐다. 장흥군은 군민 70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황금산 일원에 공공캠핑장과 생태숲 등 자연친화형 체험시설을 갖춘 도심 속 근린공원을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황금산 일대를 정비해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자연을 체험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주민 친화적 공공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황금산은 전체 57만 4,000㎡ 규모로 다산지금지구, 가운지구 등 대규모 시가지에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난 곳이다. 앞서 시는 지금동 115번지 일원에 약 4만 9,000㎡ 규모의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산책로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이와 연계해 이번 사업에서는 주민 이용도가 낮았던 황금산 훼손지 15만 1,000㎡를 활용해 ▲공공캠핑장 ▲생태숲 ▲황토 맨발길 ▲자연학습장 등 체험공간을 추가로 조성하는 공원 정비계획이 본격화된다. 이 계획은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도시개발로 인해 감소한 녹지를 복원하고, 산림 보전과 더불어 시민의 여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인가, 토지보상 절차 등을 거쳐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역 핵심 관광 인프라 조성사업인 '기장오션블루레일 구축사업'이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추진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기장오션블루레일 구축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장안읍 좌천역부터 월내역에 이르는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와 월내항 일원에 자연친화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은 오는 2028년까지 총사업비 479억원을 투입해 ▲2028년까지 친환경 생태휴식공간(에코숲) ▲바다 조망 전망대(오션오버브릿지) ▲유람선 선착장(에코스테이션) ▲미디어아트체험관 등 특색 있는 관광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올해 국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오는 2026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 착공해 2028년 완공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울산 장생포항에서 기장으로 이어지는 관광유람선 항로가 개설돼, 남부권 관광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발판으로 사업비 확보에 박차를 가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