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토종의 실종… “못 찾겠다, 소똥구리·따오기” 예전엔 흔했는데 50년 자취 감춰 조유미 기자 지난달 26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콜센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야생 소똥구리를 찾은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환경부는 2017년 소똥구리 복원 연구를 위해 ‘몽골 소똥구리 50마리를 5000만원에 산다’는 입찰 공고를 냈다. 이후 ‘야생 소똥구리 1마리를 찾아오면 현상금 100만원을 준다’는 말로 와전되면서 ‘찾았다’는 제보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4년간 400건 가까운 전화가 왔지만 실제 소똥구리가 확인된 적은 없다고 한다. 사라지는 토종(土種) 생물은 소똥구리뿐이 아니다. 동네 개울이나 습지에서 흔히 보이던 물방개와 맹꽁이, 장수하늘소도 멸종 위기종이다.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던 황새와 따오기도 비슷한 처지다. 연못에서 잡고 놀던 물방개(2급 멸종위기종)는 수질오염 등으로 서식지가 급감하며 야생에서 보이지 않는다. 인터넷이나 길거리에서 파는 검정물방개와 큰알락물방개, 호랑물방개 등은 모두 해외에서 들여온 외래종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글로벌 ESG 관련 주요 이벤트(2) (2010) o ISO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행 지침 및 권고사항을 ISO 26000으로 정함 o 분쟁광물 규제(도드-프랭크법) (2012) 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12) (2014) EU 집행위원회 비재무 정보공개 지침(Directive 2014/95/EU) 제정 (2015) o 파리기후변화협약. 2016년부터 포괄적 국제법 효력 발생 o Business Supply Chain Transparency on Trafficking and Slavery Act (2016) o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업의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 표준 발표,기업 및 기관의 지속가능성평가 지표 설정. o (영국) 연차보고서 내 ESG 정보공개 의무화(Company Act, 2016) (2017) o TCFD: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TF, 세계 금융시장 모니터링 국제기구인 금융안전위원회 설립 협의체, 기후변화와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거버넌스,전략,리스크 관리, 지
수소는 미래 청정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수소 액화 온도는 영하 253도 초극 저온으로 거의 '절대 온도 0도'에 가깝기 때문에 저장 및 운송이 매우 어려워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수소 대체 연료로 암모니아가 주목받고 있다. 암모니아는 질소, 수소로만 이뤄진 소위 '카본-프리' 친환경 물질이다. 수요가 많아 생산 및 공급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암모니아 액화점은 영하 33도로 상용 냉동 온도면 충분하다. 액상에서는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오히려 수소 대비 50% 이상 높다. 최근 국내 기업이 미국 암모니아 연료전지 기업 '아모지(Amogy)'에 5천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등 암모니아 연료전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고성능 세라믹 연료전지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기계공학과 심준형 교수 연구팀은 프로톤 세라믹 기술과 나노 촉매 기술을 이용해 세라믹 연료전지를 암모니아 연료로 저온 구동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 소속 정헌준 박사 과정 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 저명 학술지인 '스몰'(Small (IF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글로벌 ESG 관련 주요 이벤트(1) 기후변화에 대한 그동안의 국제적인 논의의 흐름을 알아 본다 (1972) 스톡홀름회의 기후변화 논의 (1978) 미국, 정부윤리법 제정 (1987) UNEP·WCED,브룬트란트 보고서 발간: ESG의 개념을 포함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1987년 UNEP(유엔환경계획)와 WCED(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공동으로 채택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 에서 제시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인 류가 빈곤과 인구증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환경 파괴등의 위기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989) 미국 알래스카에서 엑슨 발데즈호의 원유 유출사고 발생을 계기로 미 환경단체(Ceres)가 기업의 환경, 사회영향을 파악,공개,관리,개선하여야 한다는 원칙 발표 (1992) UNEP 리우선언 채택: ESG 환경 영역의 기반인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사막화방지협약 (1997) 교토의정서 (1999) 미국, 부패방지라운드 등 윤리 관련 법률 활성화 (2000) UN Global Compa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기술 그리고 재정에 대한 정책 접근법 적응 및 완화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 지역, 국가 및 하위-국가 등 다양한 수준에 걸쳐 관련 정책 및 대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확산 및 이전을 지원하는 모든 수준의 정책은 적응 및 완화를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보완하고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과의 트레이드오프, 시너지 및 상호작용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위협받을 수 있지만, 통합적 대응을 통해 완화, 적응 및 기타 사회적 목표를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수 존재한다(높은 신뢰도). 이러한 통합 대응의 성공 여부는 관련 도구, 거버넌스 구조의 적합성 및 대응 역량 강화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중간 신뢰도).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4대강 보 열자 멸종위기종 돌아왔다? 환경단체 대표의 거짓말이었다 환경부장관 허가 없인 포획 못하는 어종 기소 되자 “사실은 잡은 적 없다” 법정서 실토 방극렬 기자 업데이트 2023.05.24. 21:12 2022년 2월 환경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이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인근에서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을 한다며 민물고기 수백 마리를 족대로 잡아 올린 모습. 당시 A씨가 "꾸구리를 만났다"며 페이스북에 올렸던 이 사진에는 사실 꾸구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페이스북 캡처 4대강 보(洑) 개방으로 멸종위기 물고기가 한강에 돌아왔다면서 이를 잡았다가 놔주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야생생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환경단체 대표가 1심 법정에서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실토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장은 활동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거짓 글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환경 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A씨의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지냈다. 그는 4대강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적응, 완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경로 기후변화 정책 결정의 기반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결정은 거버넌스, 윤리적 측면, 형평성, 가치판단, 경제평가, 위험 및 불확실성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대응 등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예상되는 위험 및 편익을 평가하기 위한 광범위한 분석적인 방법을 통해 마련될 수 있다. .적응 및 완화 적응 및 완화 대응의 공동 장려 요인 혹은 공동 제약 요인 적응과 완화 대응을 모두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공동 장려 요인이라고 하며, 이에는 효율적인 제도 및 거버넌스, 환경 친화적인 기술, 기반시설 혁신과 투자, 지속 가능한 생활 및 행동양식과 라이프스타일의 선택 등이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단독] 16곳 중 13곳 지표 좋아져… “4대강 보 때문에 수질 악화는 거짓” 4대강 사업 후 10년, 수질 변화 살펴보니… 박상현 기자, 윤상진 기자 서울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3일 발표한 ‘하천 수질 장기 변화 분석’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 전후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수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선 환경법상 법정 수질 항목 7종 가운데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TP(총인·녹조 원인), SS(부유물질량) 등 3종이 평가에 활용됐다. 나머지 항목들은 TOC(총유기탄소량)처럼 2016년부터 법정 수질 항목으로 지정돼 이전 자료가 없거나 화학적 오염 물질 측정 지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배제됐다. 이번 조사의 분석 지점은 총 33곳이다. ‘4대강 보 대표 지점 16곳’ ‘4대강 대권역 대표 지점 17곳’ 등이다. 보 16곳 조사 지점은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개방 모니터링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때 조사된 지점과 동일하게 선정됐다. 4대강 대권역 17곳은 환경부의 물 환경 측정망 설치·운영 계획에 따라 정해진 지점이다. 그 결과 보 16곳에선 BOD가 69%, TP는 100%, SS는 75%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SPM 2. 미래의 기후변화와 위험, 영향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됨에 따라 온난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기후 시스템을 이루는 모든 구성요소들은 장기적으로 변화하여, 결과적으로 인간계 및 생태계에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후변화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큰 폭으로 줄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감축과 적응을 통해 기후변화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SPM 2.3 기후변화에 의한 미래 위험 및 영향 기후변화는 기존의 위험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계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올 것이다. 위험은 균일하게 분포하지 않으며, 개발 수준을 막론하고 모든 국가에서 취약 계층 및 지역사회가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ESG 경영핸드북 머리말을 대신하여/ ESG는 북극곰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기술에 있다. 기술은 결국 돈이 있어야 한다 쿠즈네츠 가설이라는 것이 있다. 산업화 초기에는 환경이 오염된다. 그러나 더 발달하면 산업화로 번 돈은로 환경을 깨끗하게 되돌릴 수 있다 울산 태화강이 이를 증명한다. 산업발전 환경 두 마리토끼 잡기가 가능해 진다. 결국 돈이다 증가하는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초래해서 북극의 빙하가 녹는 등 여러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이대로 가면 인류의 종말을 맞을 수도 있으니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하고 E(환경)S(사회)G(지배구조)를 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단언컨대 ESG는 북극곰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은행을 위한 것이고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다. 투자하거나 대출해준 기업들이 그 임원의 일탈 행위, 불량품, 시장 평판 등으로 한순간에 망해 투자한 돈이나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된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비재무적 요소인 ESG 를 고려하게 된 것이다. 오래 된 이야기이지만 각종 법규/기준/규격 등이 엄격한 선진국이 그렇지 못한 후진국들에 대한 압박이라는 음모론은 아직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