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결국은 하나마나 한 글로 요약하고 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⑦ 두바이 기후변화정상회의 다음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정상회의(COP28)'가 올해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린다. 아마도 주최국 비중이나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비추어 지난 이집트 총회 대비 주요국 정상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대통령도 참가해서 입장 발표를 해야 할지 모른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자가 2년 전 공언한 탄소 감축안은 우리 현실에서 도저히 이행이 어려우니 수정해야 되겠다'는 말을 공식적으로나 사적으로도 할 수 있을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수행 각료라도 실수를 하면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모든 신뢰가 다 떨어지고, 기후변화 악당국의 오명은 혼자 다 뒤집어쓸 것이다. '2030년 40% 감축안, 2050년 탄소중립은 제조업 중심 국가인 한국에서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한국 상황에 맞는 방식을 찾아 최선을 다해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정도가 1인당 탄소배출 5위권 국가의 원수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외교적 표현일 것이다. 과거 오랜 기간 정부 대표로 국제 통상 협상 무대를 다닌 적이 있었다. 양자 간 협상에는 가끔 속내를 비칠 수 있지만, 다자간 협상에서는 현란한 화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⑥ 전력 당국자 최근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고위급 간부가 어떤 포럼에서 이런 언급을 하였다. 전력 당국의 가장 큰 염려는 광역 정전 사태(Black Out)의 발생이다. 과거에는 냉난방 전기 수요가 많은 여름이나 겨울만 잘 넘기면 되었는데, 이제는 1년 내내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원인은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와 한전의 대형 적자로 인한 전력망의 유지 관리의 부실 가능성, 그리고 대용량 송전 설비 건설 과정의 민원 등이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재생에너지의 들쭉날쭉 때문에 악성 전류 파급과 이로 인한 광역 정전을 막기 위한 송전 제약(인위적 차단)이 일상화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밀집한 전남북 지역도 제일 우려하는 부문이 이 대목이다. 한전은 2011년 여름 광역 정전 직전인 순환 단전 사태까지 겪은 적이 있다. 최근 수년간 전력 신규 공급은 지체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늘어서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산업의 전기화, 데이터센터, 코로나19 등으로 전력 수요는 늘어나서 이제 다시 이 걱정을 하게 된 것이다. 잠시의 광역 정전이라도 도시 기능의 마비뿐만 아니라 안보에 대한 위협도 되는 치명적인 일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⑤ 삼성전자 작년 9월 삼성전자가 드디어 RE100 클럽에 가입하였다. RE100은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는 캠페인이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400개 정도의 굴지의 글로벌 기업이 가입해 있다. 한국은 현재 SK그룹 6개사 및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이 동참했는데, 결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가입하게 된 것이다. 2027년까지 가전 부문에서 100%, 반도체 부문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거의 반을 끌어와 써도 삼성전자에 필요한 양이 공급될까 말까 하는 데 있다. 원래 삼성그룹은 과거 삼성중공업의 해상풍력 사업 실패로 에너지 부문 사업을 접은 지 오래되었다. 그간 한국의 원전을 배경으로 한 넉넉한 전력 수급 상황 덕분에 반도체, 가전 공장을 돌리는 데 부담이 없었고, 리스크가 큰 에너지 사업에 복귀할 실익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반도체 부문은 시스템 반도체 등을 위한 대규모 신규 단지 건설이 계획되어 있어서 거대한 신규 전력 수요가 필요하다. 그만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기후변화 2014 종합보고서 정책 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 Clime Change 2007- Physical Science Basis" IPCC 제1실무그룹보고서 발간 7년 후인 2014년에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기후변화 2014 종합보고서가 발간되었다. IPCC 제5차 평가 종합보고서 중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 IPCC 제5차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기후변화 2014 : 기후변화의 완화”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문 /한글 번역본/2014/이 보고서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IPCC 제3 실무그룹 제12차 회의(2014.4.7.~11)에서 승인된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문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번역한 것이다. SPM 1. 관측된 변화와 그 원인 인간은 기후 시스템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배출된 인위적 온실가스의 양은 관측 이래 최고수준이며, 기후변화는 최근 인간계와 자연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 SPM 1.1 기후 시스템의 관측된 변화 기후 시스템이 온난해지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1950 년대 이후 관측된 변화의 대부분은 수십 년에서 수천 년 내 전례 없던 것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④ 어느 국회의원들 얼마 전 일단의 국회의원들이 풍력 발전에 보조금(REC)을 지급하는 기준에서 국산 설비 사용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를 제한하려는 정부 동향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항의하였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설비 국산화에 대한 통상 마찰 등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해상풍력 설비에 대한 국산 우대를 통해 국내 제조업 발전과 고용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녹색'이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왜 우리 바다의 우리 바람을 외국 기업들이 관세도 없이 사용하여 시장을 싹 쓸어가느냐는 불만이다.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균형되게 고려해야 될 대목이다. 현 정부 들어와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전 정부 때 세운 30.2%에서 21.5%로 크게 하향 조정하였지만, 이 역시 통상의 수단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태양광은 과잉 난립 등 계속 확장성에 회의적 시각이 많고, 풍력도 육상은 거의 끝나가고, 해상은 이제 막 시작이나 이 역시 어민 민원 등 갈등 요인이 적지 않기 때문에 흔히들 '계측기 꼽고 6~7년 되어야 풍력 타워 블레이드가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 2030년까지 현실적으로 재생에너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③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 올겨울 한국의 1월은 최고·최저 기온 차가 20도나 되었고, 산불 발생이 전년에 비해 1.5배가 되었다. 지난달 강릉 산불은 강릉시장의 간절한 기도(?) 덕분인지 멈추었던 비가 다시 쏟아져서 대란을 피했다. 이는 우리만의 상황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시속 100㎞ 눈 폭풍, 겨울 폭우 등으로 미국 재무장관까지 기후변화로 인해 국가의 자산 가치가 추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베네치아는 물이 말라서 배가 못 뜬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 총회 때만 하더라도 기후변화(Climate Change)라는 용어를 쓰다가 그 후 기후재앙(Climate Disaster)에서 이제는 아예 기후붕괴(Climate Breakdown)라는 극단적인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다소 감축되었던 탄소 배출량은 작년 이후 다시 늘어났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는 환경론자와 성장론자 간 대립 문제가 아니다. 세대 간 갈등 문제로 자리 잡을 것 같다.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 연설을 통해 "다음 세대에 거주 불능 지구를 물려주지 말라"고 도널드 트럼프를 통박하고 행동에 들어갔는데, 한국도 MZ세대로부터 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② 이회성 IPCC 의장 최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이회성 의장은 제6차 종합보고서 발표 직전 어느 인터뷰에서 "기후변화 문제, 겁주어서 될 일이면 벌써 됐다. 기후 대책이 경제와 고용에 마이너스 성장을 유발한다면 어느 국가가 그런 대책을 수립하겠나? 산업계와 동떨어진 기후 대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탄소 감축 대책을 이미 그 나라의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에 융합시켜서 자국 산업 직접 지원과 외국 상품의 시장 접근 제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3대 탄소배출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업계가 그동안 억눌렸던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석유화학 업계는 석유 정제 나프타를 콩이나 야자 등 바이오 나프타로 대체하겠다는 지난 정부 감축 계획이 허황된 이야기라고 대폭 수정을 요구해왔다. 시멘트 제조 시설 탈탄소화를 위한 개체 과정에서 시멘트 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니까 시설 보수 개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최대 온실가스 배출 산업인 철강 산업은 철광석에 함유된 환원제를 석탄 대신 수소로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의 상용화를 서두르고 있으나 걱정이 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①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지난달 겨우겨우 정부 계획으로 발표되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지휘하였던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장이 정말 많이 시달린 것 같다. 그는 평소 늘 긍정적이고 쾌활한 사람이고 국제감각과 시대정신을 꿰뚫는 사람이다. MB 정부 때 청와대의 녹색성장 수석 비서관이란 전무후무한 직책을 수행하는 등 녹색(환경)이 성장(산업)을 이룰 수 있다는 신봉자이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미지근한 탄소 감축 계획으로 어떻게 기후변화 악당국 오명을 벗겠느냐? 왜 산업 부문만 탄소 감축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었느냐?'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청년 세대 대표가 사무실로 쳐들어와서 이것도 다음 세대에 부담 떠넘기기의 하나 아니냐는 거센 항의를 했다고 한다. 반면 경제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한쪽은 '당초 2030년까지 40% 탄소 자발적 감축안은 전 정부 말기 대통령의 COP26 참석에 맞춘 생색내기용인데, 산업 부문 탄소 감축 목표를 겨우 3% 정도만 낮춘 것은 최악의 제조업 상황을 모르는 면피용 수준이라고 불만을 폭발시켰다. 양쪽 다 나름 타당성을 갖는 주장이므로 쉽게 접합점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조환익 전 한국전력 사장의 매일경제 20230504 A 28 글이 너무 좋아 사진, 글 그대로 몇 회에 나눠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