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WTO TBT 협정의 원칙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국제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아야 함. 다만,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보건 또는 안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보호 등은 정당한 목적으로 간주됨 회원국은 수입 물품에 대하여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적용해야 함 정당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비, 채택,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그것의 전부 또는 관련된 부분을 채택하여야 함. 다만,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 문제 때문에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과 관련된 부분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는 제외됨 제·개정 대상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하여 회원국에게 통보하여 이해당사국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 의견수렴 기간은 최소 60일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해당사국의 의견과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국가별 질의처를 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의 도입 차단과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WTO 및 FTA를 통한 TBT 협상과 해외 규제당국 간 협력을 추진하여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와 원활한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규제 대응에 노력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2023년의 주요성과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24년의 국내 기술규제 및 TBT 트렌드와 정책 대응방향을 전망하고자, "2023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를 개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기술표준원장 진 종 욱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부산 지역 컨설팅 하러 갔다 돌아 오는 KTX 타러 갔다 찰칵 화려한 부산역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TBT종합지원센터는 TBT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우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센터의 지속성장 기반이 될 수 있는 고유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 분석법, 적합성 평가, 통계 분석 등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실시해 조직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해외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도 강화한다. 우선 인도 등 주요 수출 신흥국과 중동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최근 기술규제가 심화되는 국가나 지역 연합체와 소통채널을 확대한다. 당사국들과 협상을 정례화해 기술규제 상대국의 정보를 입수하고 소통채널 기반을 넓혀 기업의 수출길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EU와 미국에서 제기되는 화학물질 규제, 디지털 전환 규제, AI·사이버보안 규제 등에 대응해 △디지털 전환 △배터리 △에코디자인 △화학물질 분야 교류회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규제 현안에 대한 동향보고서 발간으로 수출 기업이 해외 기술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오기수 TBT종합지원센터장은 "향후 글로벌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대
12월 정식 개관을 앞둔 양곡문화체육센터가 11월 30일 각계인사 및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한다. 개관식은 식순에 따라 내빈소개, 경과보고, 기념사 등이 진행되며, 개관식 후 센터를 직접 시찰해 그간의 준비사항과 성과를 돌아볼 예정이다. 총 사업비 156억(국비 47억, 시비 59억 등)이 투입된 양곡문화체육센터는 지상 4층 및 지하 1층으로 구성돼 있다. 시설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실 등이 있으며 12월부터 차례대로 운영할 예정이다. 수영장은 1층에 있으며 12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1월부터는 수영 강습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나, 12월은 기존 시범운영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09∼18시 운영되며 자유수영 4부로 운영한다. 다목적체육관은 1월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이며, 1월에는 배드민턴 일일입장을 2월부터는 농구 등 다양한 종목의 대관이용을 제공한다. 문화교실 또한 2월부터 정상 운영하며, 탁구장 일일입장과 수요자 조사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형록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은 "양곡문화체육센터가 양촌읍을 비롯해 체육시설이 부족한 서부권에 단비와 같은 시설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부산광역시 남구(구청장 오은택)에서는 지난 11월 14일 민·관 통합사례관리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인 '남구 사례 학당'을 개최했다. '남구 사례 학당'은 공공과 민간 기관의 사례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실천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현장중심의 전문교육으로 올해 세 번째 개최했다. 구, 동 및 사회복지기관, 병원 등에 종사하는 사례관리업무 담당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계성 인격장애 대상자에 대한 이해 및 개입방안을 주제로 '아이앤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제호준 원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교육참여한 사례관리 담당자들은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이해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로 대상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며 "막연했던 경계성 인격장애 대상자에 대한 개입방안을 알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남구청 보도자료
해운대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역 내 골목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인식 개선과 활동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반송2동 골목지킴이 커뮤니티 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 7회에 걸쳐서 진행했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 만들기에 관심 있는 반송2동 주민 2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 주제는 생활안전, 생활법률, 펫티켓, 원예 등으로 이론과 실습을 진행했다. 특히, 생활안전과 생활법률은 해운대경찰서 시민경찰학교와 연계해 네 차례 진행했다. 이 교육은 관심 있는 주민들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30명이 함께 했다. 이 외 반려동물 관련 법률 안내, 펫티켓 캠페인, 환경 정화 활동, 원예 식물 교육, 골목 정원 가꾸기 교육을 운영했다. 수료생들은 앞으로 반송2동 도시재생 자율방범단을 꾸려 방범 활동을 진행하고, 골목 정원 관리단을 조직해 반송2동 도시재생사업지의 골목 정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해운대구청 보도자료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해인사IC~가야면소재지 간 지방도1084호선 L=4.20㎞ 구간 내 도로 중앙 녹지대에 태양광 LED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1차 사업인 해인사IC∼월광회전교차로 구간은 17일 설치를 완료해 경관조명이 점등됐으며, 잔여 구간 월광회전교차로∼가야면소재지 구간은 연내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해당 도로는 해인사를 찾는 방문객들로 인해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이지만 야간조명이 없어 어둡고 삭막한 도로 환경이었다. 이에 군은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도로 환경을 개선하게 됐다. 특히 야간차량 통행 시 운전자들에게 다채로운 색상의 태양광 LED 경관조명 볼거리를 제공하고, 밝고 쾌적한 야간도로 환경 구축에 기여함은 물론 나아가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합천군 관계자는 "관광지 주변 도로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해양환경측정정보 활용 우수 논문 시상 - 2023년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9일(목)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등 해양환경의 현황과 변화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한 정보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해양환경공단과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1980년부터 해양환경측정망에 축적된 자료를 이용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자료의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논문 심사를 거쳐 총 5편(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2편)이 시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최우수상은 국내 연안 퇴적물에서 유기물 항목의 분포 특성 및 대표지시자 설정 연구를 주제로 한 논문이 선정되었다. 해당 연구는 해양환경측정망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연안 퇴적물에서 유기물 항목을 분석하고 총유기탄소(TOC)를 해양퇴적물 유기물 오염도를 대표하는 항목으로 제시함으로써 해양퇴적물 오염도를 효율적으로 진단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인공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23년 농식품 수출통합·선도조직 육성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1. 사업목적 ❍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관하는 품목별 수출통합·선도조직 육성으로 농식품 수출의 조직화·규모화·수출창구 일원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 농산물 수출 도모 2.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 ❍ 농산물 수출업체가 생산자와 상호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통합·선도조직 주도로 품종 선택부터 재배, 수확, 안전성 및 품질관리, 선별, 포장, 수출 등의 전 과정을 일관되게 수행하여 수출 확대를 선도(수출통합·선도조직 이름으로 수출신고) ❍ 공동브랜드, 공동품질매뉴얼 운영, 해외시장개척 수행 등 해당 품목의 마케팅 보드 역할 수행 [신선농산물 생산자·수출업체 조직화 단계] 1단계(개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d0215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pixel, 세로 263pixel 2단계(연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6d0215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pixel, 세로 263pixel 3단계(통합) ∙품목별 수출협의회 운영 ∙기존 수출선도조직 규모화 ∙신규품목 수출선도조직 육성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