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각종 허가, 정보제공, 안전인증 수수료 및 교육경비 등을 감면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5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안을 마련해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정기검사,안전검사 등을 받으려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 등 영세한 사업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에서 수수료 등 징수기관의 장이 정책적으로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자 중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사격장 설치 허가 등 수수료, 스마트도시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수수료 및 기업 재해경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북랩은 부동산 전문가가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질 전국 아파트의 비관적 시세 전망에 대해 다시금 예고하는 '2025년 대한민국 아파트, 2차 폭락이 시작된다!'를 펴냈다. 이 책의 저자 엘리엇(필명)은 앞서 '2021년 서울아파트, 大폭락이 시작된다!'로 서울아파트 시세의 대세 하락을 예견했던 바 있으며 증권가에서 리서치 업무를 했던 경험을 살려 꾸준히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연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저자는 자체 개발한 EL-Chart를 활용했는데, 이는 서울시 시가총액 상위 1520개 단지를 포함해 전국 5050개 아파트 데이터를 등록해 분석한 PC 기반 프로그램이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유전자 지도를 통해 보는 생명체처럼 그 값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 충분한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향후의 변동 추세를 예측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저자는 El-Chart를 통해 구한 실거래가 일일지수를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적용했을 때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의 상승과 하락에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핵심은 상승 5파와 하락 3파를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점이며, 이 이론대로라면 1987년 5월에 시작된 그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 법인에 임대시장을 개방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더 오래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마련했다.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20%, 민간이 약 80%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재고율 8.1%(2022년 OECD 평균 7%)를 달성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도심지 공급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베스트셀러신간보통장군 전인범더 좋은 세상을 꿈꾸는 군인의 이야기(10) 3. 영관 장교 시절 ● 연합사 근무 ● 육군대학 ● 미군 합동참모대학 ● 특전사 연합작전장교 ● 길었던 계룡대 근무 ● 하나회 숙청 ● 전인범은 준 하나회? ● 김동진 총장과 보낸 시간들 ● 대대장 전인범 ● 준비된 대대장 ● 첫 번째 자살 사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베스트셀러신간보통장군 전인범더 좋은 세상을 꿈꾸는 군인의 이야기(5) 더 좋은 세상을 꿈꾸는 군인, 부하에게 사랑받고 동맹국 군인에게 존경받은 장군의 이야기 육사에 턱걸이로 입학한 청년이 있었다. 키가 작고 운동신경도 그리 좋지 못했지만 어릴 적부터 군인의 꿈을 꾸던 그 청년은 북한 공작원이 설치한 폭탄이 터진 아수라장 속에서 상관을 구해 냈고, 동부전선 최전방의 고지에서 부대원을 이끌었다. 전장과 안전지대의 구분이 없던 이라크에서 최초의 민주적 선거를 지원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에게 납치된 한국인 인질들의 구출에 최선을 다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비슷한 맥락에서 예 루오와 카시오포(Ye Luo, Cacioppo, 2012)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의 50세 이상 2101명의 표본을 토대로 외로움, 건강 및 사망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다. 6년간 외로움이 노인들의 사망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매카니즘으로 확인했다. 외로움이 사회적 관계, 건강 생활에 영향을 미쳐서 자기 평가적 건강 및 기능의 저하,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다. 또 다른 연구결과도 비슷하다. 34개의 과학연구 데이터를 사용해 만든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이별 사별 또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이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42% 더 높고 관상동맥이 발생할 확률이 16% 더 높다는 보고도 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43% 정도가 더 높고 뇌졸증으로 사망할 확률은 55% 높았다(Khan, 2018) 색다른 용어로 로세토 효과(Roseto effect)라는 말이 있다. 펜실버니아 주 남부 작은 마을 로세토 지역은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마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오클라호마대학 의과대학 내과 의사인 스튜어트 울프(Stewart Wolf,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역사상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면서 영가무도의 이론과 수행론을 살핀 결과,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영가무도의 사상적 근원은 쓿주역씀과 쓿정역씀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영가무도는 천지의 율동상인 율려에 근거하고 있다. 셋째,영가무도의 오음은 하도낙서와 오행원리를 바탕으로 정립되었다. 넷째,영가무도는 주역과 정역의 핵심인 中正之道를 노래와 춤사위로 승화시킨 고급 수행법이다. 다섯째,영가무도는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려는 군자의 수행방법으로 창안되었다. 여섯째,영가무도는 神明과의 소통을 지향한다. 김항은 정역은 천도의 내부구조 즉 율려의 질서를 밝혔고,군자는 이를 역 사적으로 구현하는 존재라고 보았다.영가무도는 생명의 율동상을 본받아 몸 소 실천궁행하여 인간의 실존적 삶의 방식으로 삼는 것이다. 그렇다고 본 연구가 영가무도의 실체를 모두 드러냈다고 할 수 없다.필자 는 지금 전국에 흩어져 있는 영가무도들을 수집하고,그 특성들을 분석 종합 하여 재현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제안한다. 이러한 작업에 발맞추어 영가무도의 원형을 되살려 보존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영가무도는 이론의 영역이 아니라,노래부르고 춤추는 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선시 선(禪)은 언어를 부정하는 불립문자(不立文字)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언어에 뒤따르는 사고작용마저 선은 용납하지 않는다. 대신 선에서는 오직 자기 자신 속에서의 직관적인 깨달음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 선(禪)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선을, 그 깨달음을 제삼자에게 알리자면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 표현의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선승 임제는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대답 대신 크게 고함을 질렀고, 덕산은 무조건 몽둥이를 휘둘러댔던 것이다. 일반의 상식에서 벗어난 이런 식의 미치광이 짓을 통해서 그들은 솟구치는 깨달음의 희열을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미치광이 짓을 통해서는 깨달음의 그 섬세한 느낌은 도저히 전달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칫하면 저 관념의 바다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는 그 깨달음의 섬세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하여 시(詩)를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란 언어의 설명적인 기능을 최대한 억제시킨 비언어적인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승들은 그들의 깨달음을 시를 통하여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첫 번째 선시의 출현이다. 이렇게 하여 남성적인 ‘선’은 여성적인 ‘시’와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현재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2022학년도 이후 중학교 입학자'부터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지방대 의학 계열에 진학하려면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 또,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인학습자 대상 특별전형에 한해 대입전형 자료로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발일정도 모집시기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교육청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했다. 202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게 적용된다. 다만, 조기 졸업해 1년 일찍 대입을 치르는 현재 중학교 3학년 역시 2027학년도 대입이 적용된다. 기본사항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의과, 한의과, 치과, 약학과, 간호학과, 한약학과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재학 및 거주에 관한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별도로 설정했다. 특정 요건의 경우,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 졸업,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 그리고 이 중,고등학교
미래인증건강신문 기자 | 정부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한 허위합성물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피해 현황 조사와 긴급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는 28일 딥페이크 피해에 대해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안 종료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아니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담은 안내문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배포했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고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딥페이크는 기존 사진영상을 다른 사진영상에 겹쳐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합성기술로,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TF 17개 시도교육청의 학생,교원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월부터 8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