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구 공전궤도의 이심률(eccentricity) 변화 지구의 공전궤도는 온전한 원이 아닌 타원 궤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심률은 어떤 타원이 원으로부터 벗어나 납작한 정도를 나타낸 수치인데, 밀란코비치는 지구 공전궤도가 평균 약 100,000년(95,000~125,0000년)을 주기로 이심률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전축 경사의 변화(obliquity) 현재 지구의 자전축은 지구 공전 궤도면(황도면)에 수직한 방향에 대해 약 23.5° 기울어져 있다.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연중 태양의 남중고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현재와 같은 계절의 주기적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밀란코비치 주기 본문 이미지 1 자전축의 세차운동(precession) 회전하고 있는 팽이가 어느 정도 회전력이 약해지면 팽이의 회전축이 원뿔 형태를 형성하며 주기적인 회전운동을 하는데, 이것을 세차운동이라고 한다. 밀란코비치는 지구의 자전축이 약 26,000년을 주기로 시계 방향(지구자전과 반대 방향)의 세차운동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밀란코비치 주기[ Milankovich cycle ] 천문학자인 밀란코비치가 지구 기후 변화의 원인을 3가지의 지구 궤도운동 변화와 연관시켜 설명한 이론이다. 세르비아(구 유고슬라비아)의 응용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밀루틴 밀란코비치(Milutin Milanković, 1879~1958)가 지구 기후 변화의 원인을 3가지의 지구 궤도운동 변화와 연관지어 설명한 이론을 밀리코비치 주기(Milankovich cycle)라고 한다. 조선의 유학자 김항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며 수직으로 선다고 까지 하였다 밀란코비치는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천문학적 요인에 의한 태양 에너지의 입사량 변화에 주목하였다. 그가 제안한 천문학적 요인에는 ①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 ② 자전축의 경사 변화, ③ 자전축의 세차운동이 있다. 이러한 지구 자체의 궤도 운동들은 서로 다른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개별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 큰 규모의 주기적인 기후 변동이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궤도 운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로는 지구에 인접한 태양, 달, 행성들의 중력이 관여한다고 보았다. 밀란코비치 주기는 산소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몇 백년 가는 집을 지어야 한다 윤 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위험성보다 노후성이 기준 돼야” 정부가 ‘위험도’를 기준으로 한 현행 재건축 기준을 완화해 노후성 요건만 충족하면 일단 재개발·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물의 안전성을 우선 따지기보다 ‘준공 후 30년’ 등 최소 연한을 충족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빗장을 풀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사업 주체를 먼저 세우고 안전진단은 나중에 받아도 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중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먼저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하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주택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WTO TBT 협정의 원칙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국제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아야 함. 다만, 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보건 또는 안전,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보호 등은 정당한 목적으로 간주됨 회원국은 수입 물품에 대하여 기술규정 및 표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최혜국 대우 원칙을 적용해야 함 정당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비, 채택, 적용함에 있어서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그것의 전부 또는 관련된 부분을 채택하여야 함. 다만,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 문제 때문에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과 관련된 부분이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는 제외됨 제·개정 대상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국제표준의 기술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하여 회원국에게 통보하여 이해당사국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투명성을 보장해야 함 의견수렴 기간은 최소 60일 이상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해당사국의 의견과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국가별 질의처를 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TBT종합지원센터는 수출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조사·분석·전파 △기업 애로·컨설팅 △기업 소통·협력 등에 초점을 맞춰 기업 수요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TBT종합지원센터는 해외 기술규제 상시 모니터링, 주요 규제에 대한 조사·분석, 수출 기업에 전달한 뒤 의견 수렴 등을 단계별로 추진한다. 아울러 센터 내 전담 창구를 설치해 기업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맞춤형 기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수출 기업과 접점이 있는 업종별 협회·단체를 중심으로 기업 간담회, 기술규제 설명회, 품목별 협의회 등 중소·중견기업과 소통채널을 넓히고 있다. 특히 TBT종합지원센터는 해외 기술규제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출길을 막는 '특정무역현안(STC)'이 될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선 집중 대응을 하고 있다. 기술규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STC 관련 수출 기업 및 협회·단체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절차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단계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WTO TBT 위원회 협상 결과, 지난해엔 문제 60건을 해소해 경제적 가치 창출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WTO TBT 협정의 특징 WTO 회원국에 대해서는 강제성 있는 협정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WTO 회원국은 TBT 협정에 따라 중앙, 지방, 비정부기관도 협정의 준수 의무가 있음 기술규정 및 표준의 개념을 제품의 성능에서 생산 및 공정 방법까지 확대 분쟁해결 절차에서도 종전의 권고 수준에서 벗어나, 제도적 개선명령 조치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를 강화 WTO TBT 협정의 이행 제도적 정비 WTO TBT 통보문 송부 질의처 운영 공정관행규약 가입 WTO TBT 위원회 활동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수출 가로막는 무역기술장벽 … 기업 원스톱 지원해 해결한다 최현재 기자 aporia12@mk.co.kr 무역기술장벽 해소 돕는 TBT종합지원센터 자국 우선주의 기조 강화로 WTO에 통보 기술규제 급증 센터, 기업인 애로사항 찾아 수출지원 활동 허브役 수행 해외 기술규제 중 수출 막는 '특정무역현안' 집중적 대응 작년 60건 해결해 가치창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TBT)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친환경, 신기술 보안, 인공지능(AI) 등 기술장벽의 면면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WTO에 따르면 TBT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 건수는 2005년 897건, 2015년 1997건에 이어 2018~2022년은 매해 3000건 이상을 기록했다.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라 무역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어서다. 특히 EU는 핵심원자재법(CRMA),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공지능(AI) 기술규제법 등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다. TBT 통보 기술규제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업이 겪는 해외 기술규제 관련 애로사항도 늘어나는 추세다. 기업 의견을 수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인천테크노파크와 '2023 인천SW미래채움교육페스티벌' 개막식 행사를 3일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도성훈 교육감, 인천시의회 신충식 교육위원장, 임춘원 시의원, 이주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 교육을 중심으로 한 인천 디지털교육의 이해 증진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4일까지 진행한다. '디지털 시대, 새로운 꿈을 키워가는 코딩이야기'를 슬로건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모두가 SW와 AI 교육에 대해 함께 배우고, 성과를 나누며 다양한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SW·AI교육에 대한 흥미 제고를 위한 '배움존'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나눔존' ▲인천 디지털교육 성과 나눔을 위한 '어울림존' 등으로 운영했으며 유튜버 '허팝'의 '디지털 기반 미래사회, 우리들의 꿈 이야기'를 주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창작자로서 갖춰야 할 디지털 역량의 필요성에 대한 토크콘서트가 이어졌다. 인공지능(AI)교육 정책학교 부스로 구성한 '어울림존'에서는 학교의 다양한 SW·AI교육 실천 사례를 소개하고,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인천 디지털
LG유플러스가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과 함께 자동차가 주차와 충전을 스스로 하고, 로봇이 내가 일하는 자리까지 택배를 가져다주는 로봇 친화형 빌딩에 통신인프라 생태계를 구축한다.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 www.lguplus.com)는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로봇 친화형 빌딩통신 인프라 생태계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5일 LG유플러스 용산 사옥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LG유플러스 기업 신사업그룹장 임장혁 전무,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장 현동진 상무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로봇 솔루션 공급 ▲로봇전용 통신 서비스 공급 ▲로봇 친화빌딩 통신 표준/인증 체계 공동 개발 등 로봇 친화형 빌딩을 위한 로보틱스 토탈 솔루션을 공동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근무 환경의 변화 및 로봇 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래 성장 기업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로봇 친화적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모빌리티 부문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로봇에 맞춤화된 통신 요금 및 상품 설계 ▲층간 이동 시 끊김이 발생하지 않는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11월에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챔피언십'과 '지스타(G-star) 2023'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게임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인기 1위 롤 게임의 한 해 결산 최강자를 가리는 '월드챔피언십'이 부산을 찾는다. 오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사직실내체육관에서 8강 경기가 매일 열리며, 11월 11일과 12일은 역대 흥미진진한 경기가 가장 많았던 4강 경기가 개최된다. 지난해 MSI에 이어, 서울에서 개최된 스위스 스테이지에서 16개 팀 중 3승을 달성하고 녹아웃스테이지에 진출하는 8개 팀이 부산에서 흥미진진한 매치를 이어간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아시안게임 이스포츠 종목 중 하나로, 전 세계 많은 팬들이 월드챔피언십을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즐길 수 있다.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월드챔피언십 대회에 맞춰 리그 오브 레전드를 좋아하는 팬분들이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한다. 8강 기간 서면 삼정타워에 위치한 부산이스포츠경기장을 녹아웃 스테이지 이벤트 존으로 운영하며, 8강 뷰잉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4강 기간에는 더욱더 확대된 참여 이벤트가 사직실내체육관 야외공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