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 이런 세상에서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머리 싸매야 소용없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 지 무엇이 문제인지 등 창의성 개발에 힘을 쏟을 때이다. 지금 인기잇는 학과가 없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랴. 현대자동차에서 엔진개발부를 없앴다고 한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기계과 중에서도 자동차, 자동차 중에서도 엔진이 가장 화려 했었다 휘는 배터리·탄소 제로 항공유·농작물 센서 '큰 시장' 열린다 입력 : 2023-07-09 16:09:28 수정 : 2023-07-09 19:00:34 세계경제포럼 올해 떠오르는 10대 기술 ◆ Big Picture ◆ 세계경제포럼은 2012년부터 매년 '10대 떠오르는 기술'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필자가 세계경제포럼의 신흥기술 글로벌 어젠다 카운슬 의장을 할 때 카운슬 위원들과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선정해 발표하기 시작한 이 10대 기술 리스트는 초기에는 향후 5~10년 이내에,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리스트는 향후 3~5년 내에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기술로 선정해왔다.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선정하는 10대 떠오르는 기술 리스트는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⑥ 시험ㆍ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ㆍ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경우 5. 제6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6.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수출 대외환경 탓할 필요없고 기다린다고 살아나지 않아 팀코리아 '전투력'을 키워라 체력 허약해진 수출, 다시 살리려면 ◆ Big Picture ◆ 사진설명사진 확대 8개월째 수출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이고, 무역적자도 1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대책도 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무역 금융, 규제 완화, 지역과 품목의 다변화, 친환경 신제품, 신기술 개발 등이고,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는 춤추고 있다. 대통령 주재 회의, 부총리·장관 주재 대책회의, 차관급 실무 대책회의, 애로 타개 태스크포스(TF) 등 어지러울 정도다. 회의에 불려 다니는 기업인들은 항상 그 얼굴들이고, 회의가 끝나고 어색한 파이팅 자세를 취하며 찍은 사진들이 보도자료를 메꾼다. 100대 국정과제에도 못 들었던 '수출' 수출의 '소중함'과 수출 외에는 한국이 살아나갈 길이 없다는 '절박감'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 우리나라 일부에는 수출 주도 성장 전략에 대해 뿌리 깊은 비호감을 가진 그룹들이 학계를 포함해 1964년 수출 1억달러 시절부터 존재해 왔다. 수출은 박정희 정권의 친재벌 정책의 일환이고, 수출 중심 경제정책으로는 자본도 기술도 없는 한국이 일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①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공산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이 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조선일보 [사설] 어려운 수능 내고 문제집 팔아 돈 벌고, 입시 카르텔 깨야 한다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수능 대비 학원에 ‘킬러 문제, 변형 문제 전문’이라는 홍보 문구가 붙어 있다. 수능 출제 위원 출신 인사가 자신의 경력을 앞세워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입시 학원에 판 사실이 드러나는 등 사교육계에 ‘이권 카르텔’이 형성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수능 출제 위원 출신을 포함한 교육계 인사들과 대형 입시 학원 사이의 카르텔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수능 출제를 했던 한 사람은 해당 경력을 내세우면서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강남 대형 학원 등에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구조가 바로 ‘입시 카르텔’일 것이다. 우리 입시에서는 변별력을 높인다고 학교 교육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내왔다. 시험에는 변별력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킬러 문항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이것이 거의 병적 현상이라는 데 이의가 없을 것이다. 킬러 문항 대비를 한다고 고액을 요구하는 입시 학원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킬러 문항 적중률을 홍보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2.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구청장 공한수)는 '2023년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지역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야외에서 즐기며 해당 지역을 알아가는 야외놀이 콘텐츠를 개발하고 가족단위 지역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도시여행 활동을 수행할 '놀이로(路) 도시여행 콘텐츠 개발 및 야외놀이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본 과정은 기존의 다소 딱딱한 설명 형식의 '마을해설 중심의 도시여행'에서 벗어나 각 지역명소의 특징과 자원을 활용한 미션수행 형태의 야외놀이 활동을 개발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가족단위 구민 및 관광객들이 함께 주어진 놀이미션을 수행하며 자연스레 해당 지역에 관한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체득하는 '야외놀이형 도시여행'을 기획하고 시연하는 강좌로, 오는 9월까지 송도해수욕장 등 5가지 지역 명소에서 100여개의 놀이 콘텐츠와 함께 관련 놀이키트를 자체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10월부터는 가족단위 참여자를 모집해 양성된 야외놀이 활동가들이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도시여행 야외놀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원도심쿵! 홈커밍데이'를 연계 운영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서구는 올해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중앙SUNDAY 오피니언 [리더스 프리즘] 전세사기의 주범은 금융시스템 서정의 한국은행 국장 전세사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택임대차 방식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문제는 왜 애초 우리나라에만 전세라는 주택임대차 방식이 존재하는 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는 어째서 전세가 없을까. 그 이유는 이들 국가의 경쟁적인 은행산업을 생각하면 너무도 단순하다. 미국이나 유럽의 은행산업은 자율적인 은행 설립을 기초로 그 수가 현재 각각 7000~8000개에 달할 만큼 경쟁적이다. 이러한 은행산업 덕분에 이들 국가에서는 민간 주택임대사업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월세 기준 주택임대차시장도 효율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전세는 전세보증금 미상환 위험이 항상 뒤따른다는 사실이다. 채무자가 되기보다 더욱 싫은 게 신용도가 불확실한 상대에게 (전세보증금 같은 거액의) 돈을 빌려주면서 채권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만 전세가 있는 이유는 자명하다. 은행산업이 국민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풍부하고 저렴하게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행히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甲보다 당당한 '슈퍼乙' 소부장의 비결 김금이 기자 gold2@mk.co.kr 美中 제조업 패권경쟁 격화 속 글로벌시장 입지 줄어드는 韓 매일경제·보스턴컨설팅그룹 양적·질적부문 심층분석으로 5대 제조강국 위한 전략 제시 '한강의 기적' '반도체 강국'…. 제조업을 기반으로 빠르게 발전해온 대한민국을 수식하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부터 제조업을 낡은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이란 단어가 젊은 세대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가면서 제조업 생산 현장은 만년 인력 부족으로 울상 짓고 있다. 제조강국인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국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니어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또한 10대 전략 산업 부품의 국산화 70%를 달성하겠다는 '중국 제조 2025'로 국가가 나서 제조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제조업은 짧은 시간 안에 갑자기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며 제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 역시 제조업의 힘으로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 등 강대국들이 무서운 기세로 자국 산업 보호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한국 제조업의 설 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화성 탐사 SW 개발 주역...NASA 최고 권위상 받은 한국인 박사 NASA 제트추진연구소에서 화성탐사 SW 개발 총괄 제인 오 유지한 기자 미 항공우주국(NASA)의 최고 권위상을 받은 제인 오 박사는 “수많은 성공과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발판 삼아 ‘내가 역사를 쓰고 있다’라는 신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제인 오 박사 제공 영화 ‘마션’ 속에는 화성(火星)을 탐사하는 미래 인류의 모습이 그려졌다. 현재 전 세계 정부와 과학자들은 마션을 현실화하기 위해 앞다퉈 화성 탐사에 나서고 있다. 그 가운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한인 여성 프로그래머가 있다. 바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JPL) 제인 오(64·한국명 장미정) 박사다. 그는 화성 탐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로 NASA에서 ‘우수공로훈장(EPAM·Exceptional Public Achievement Medal)’을 받는다. ◇영문학과 출신 엔지니어 오 박사는 NASA의 JPL에서 화성 탐사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총괄한다. 2013년 ‘마스(Mars·화성) 2020′ 프로젝트의 ‘퍼시비어런스’ 탐사선 개발을 시작으로 2020년 우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