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근거 없는 이간질 그만두어야 한다 정치평론가 4인이 본 ‘국힘 비대위’ 과제라면서 내년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이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29일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여론이라는 근거로 한 전 장관이 용산과 어디까지 차별화해야 하고, 현재처럼 종속적인 당정관계가 지속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한다 공천에서 결국 대통령실에서 꽂은 인물 아니냐’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립 강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다들 틀린 얘기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안된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평등해야 된다는 근거도 없다 오히여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해야 나라가 편해지고 국정 수행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 국가가 발전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회를 해산하자, 총선용 선심 예산 밀실서 무더기 증액 이런 국회는 차라리 해산하는 것이 더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일 것이다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이달 2일이었지만 19일 늦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0원에서 3000억원으로 살린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이날 국회가 증액한 소상공인 지원(5500억원), 전세사기 방지 주택융자(1800억원), 청년 월세 특별 지원(690억원)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됐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증액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청년에서 전체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기 위해 57억원이 증액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800억원을 증액한 대목도 눈에 띈다. 청년 표를 의식한 대규모 증액도 있었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연장하고 올해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 예산 690억원을 증액했다. 여야는 청년·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 환급 지원(K-패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주말 도 아닌 금요일 저녁 끝없이 밀려 드는 귀경 차량 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개는 인간을 판결할 수 없다 가인 김병로를 생각한다. 모든 법조인이 청렴과 강직의 상징으로서 우러러 보는 분이며, 현 대한민국 법 질서를 기초부터 확립한 분이다. 판결로서 민족정기를 앙양코자 하였으며, 평등한 인간의 권리를 일평생 동안 수호하였던 분이다. 그리고 위대한 삶의 족적을 남긴 한 사람이 떠오른다. 판사였던 그는 굶어 죽는다. 전쟁에 패망한 열도의 상황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 설탕 한봉지를 얻기위해 기모노를 벗던 일본 여자들. 살기위해 온갖 범죄가 넘쳐나던 시대를 바라보며, 판사라는 권력의 힘으로 얼마든지 배곯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굶어 죽는다. '야마구치 요시타다'라는 분이다. 법을 어기고 암시장의 쌀을 사먹을 수 없다는 그의 말이 2023년 대한민국 법조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가슴에 울려퍼진다. 필자는 한상에 기본이 200만 원이나 되는 술상을 받아본 적도 없고 상상해본 적도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판사들 중에는 이 호화로운 술상을 받고 향응을 즐긴 자들이 있다 하였다. 그들은 백성의 피눈물을 뒤로 한 채, 춘향전 이몽룡 어사또가 그렇게 싫어하던 옥반가효(玉盤佳肴)에 금준미주(金樽美酒)를 받아 마셨으리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급히 전달) 부모 슬하에 자랄 때 자녀들은 가장 안정적으로 잘 자란다는 전통적 가정관이 맞다는 것을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현대적 가정에서...>라는 책이 입증해주었습니다. “비전통적인 현대의 해체된 가정에서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이 책은 그것을 경험한 아이들의 이야기와 사회과학 연구의 자료들을 통해 분명하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자연법적 권리와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정법은 이런 아이들의 권리를 어른들의 권리와 동일선상에서 지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https://www.worldview.or.kr/newsletter/fnl/issue/4733/4757]. 아이들이 전통적인 가정이 파괴된 것 때문에 받게 되는 피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불안은 사회적 국가적 파급범위가 넓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의 욕구보다 아이들의 권리를 먼저’(Children’s rights before adult desires) 고려해서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정치 국회·정당 [단독] “VIP 방중에 사드 환경평가 연기” 文정부 문서 첫 확인 2019년 방중 앞두고 국방부 작성 당시 문정부 “주민 반대로 연기” 박수찬 기자 경북 성주군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뉴스1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대통령 방중(訪中) 등 중국과의 외교 현안을 감안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됐다는 문 정부의 설명과 배치된다. 문 정부의 사드 정식 배치 연기 과정이 정부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9년 12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 시점을 논의했다. 문 정부는 2017년 7월 통상 1년이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사드 최종 배치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3월 미국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사업계획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문재인 정부, 조국 사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법조계가 그렇게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을 국민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일이 터지면 사회경제적으로 강자들은 계속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간다. 계속 소송을 하다 보면 돈 없고 시간 없는 사람들은 재판에서 질수 밖에 없다는 우리나라 법체계의 약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서경환 대법관의 약속이 지켜지는지를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기대는 말자. 다 한 통속일테니까 사회,법조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지체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라는 법 격언 명심하겠다” 이슬비 기자,이민준 기자 입력 2023.07.12. 15:52 업데이트 2023.07.12. 18:19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재판 당사자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재판에 이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서민교수도 이번엔 틀렸다. 놀고 먹는 의원들은 비례대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지밥자치단체 의원들 모두 마찬가지이다. 대의민주정치가 이제 종말을 고할 때가 된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태아난 대의민주주으도 이제는 통신의 발달 등으로 그 의미가 상실된지 오래다. 다시 직접 민주주의로 되돌아 가야 한다 조선일보의 관련 기사를 옮긴다 놀고먹는 비례대표, 줄이는 게 옳다 [서민의 문파타파] 국회의원 300명 중 47명… 몇 명이나 제 할 일 하나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입력 2023.07.15. 03:00 일러스트=유현호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많이 가르쳐주셨으면 한다.” 지난 6월 14일, 김예지 의원의 대정부 질의 도중 한동훈 장관이 한 말이다. 그날 김예지 의원은 한 장관 등에게 ‘장애인학대 처벌 특례법’ 등의 제도개선과 장애인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득했는데, 특히 가슴에 와닿은 것은 장애인을 환경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코이 물고기에 비유한 점이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충분치 않은 나라에선 장애인이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렵지만, 시설을 제대로 갖춘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비슷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38년 전 오늘 판문점 공동경비국역 내 비무장지대에서 30여 명의 북한군이 가지치기하던 韓美 경비병과 한국 노무자1976년 8월 18일은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벌어진 날이다. 들을 도끼와 몽둥이로 휘두르며 기습공격을 가했다. 이 때문에 아서 보니파스 (Arthur Bonifas) 미군 대위와 마크 배럿 (Mark Barrett) 미군 중위가 이마에 중상을 입고 피살되었으며,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우리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쳐가며 최전방에서 근무하였고, 우리는 그들을 추모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김정은이 보낸 화환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북한까지 가서 받아왔고 이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이 살아 숨쉬는 현충원에 반입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전 대통령 부인은 김정일의 기일에 추모 화환을 보내자고 한다. 우리는 이제 북한의 만행을 더는 기억하지 않는다. 돌아가신 순국열사도 잊혀진지 오래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화해협력'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목적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며 이를 단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북한의 만행이 있고 난 뒤에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