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근거 없는 이간질 그만두어야 한다 정치평론가 4인이 본 ‘국힘 비대위’ 과제라면서 내년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이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29일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은 여론이라는 근거로 한 전 장관이 용산과 어디까지 차별화해야 하고, 현재처럼 종속적인 당정관계가 지속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한다 공천에서 결국 대통령실에서 꽂은 인물 아니냐’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립 강한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다들 틀린 얘기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 안된다 대통령과 국민의 힘이 평등해야 된다는 근거도 없다 오히여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해야 나라가 편해지고 국정 수행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 국가가 발전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국회를 해산하자, 총선용 선심 예산 밀실서 무더기 증액 이런 국회는 차라리 해산하는 것이 더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일 것이다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이달 2일이었지만 19일 늦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0원에서 3000억원으로 살린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이날 국회가 증액한 소상공인 지원(5500억원), 전세사기 방지 주택융자(1800억원), 청년 월세 특별 지원(690억원)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됐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증액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청년에서 전체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기 위해 57억원이 증액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800억원을 증액한 대목도 눈에 띈다. 청년 표를 의식한 대규모 증액도 있었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1년 연장하고 올해 추가 지원을 하기 위해 예산 690억원을 증액했다. 여야는 청년·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 환급 지원(K-패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부산 시청 입구 구석에서 시위대의 목소리가 시끄럽다 카메라 기자들 셧터 소리와 함께 무슨 사정인지 모르나 시위없는 세상 꿈꾼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주말 도 아닌 금요일 저녁 끝없이 밀려 드는 귀경 차량 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광고도 정도것 해야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방송에서 노골적인 광고 너무 심하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개는 인간을 판결할 수 없다 가인 김병로를 생각한다. 모든 법조인이 청렴과 강직의 상징으로서 우러러 보는 분이며, 현 대한민국 법 질서를 기초부터 확립한 분이다. 판결로서 민족정기를 앙양코자 하였으며, 평등한 인간의 권리를 일평생 동안 수호하였던 분이다. 그리고 위대한 삶의 족적을 남긴 한 사람이 떠오른다. 판사였던 그는 굶어 죽는다. 전쟁에 패망한 열도의 상황은 비참하기 그지 없었다. 설탕 한봉지를 얻기위해 기모노를 벗던 일본 여자들. 살기위해 온갖 범죄가 넘쳐나던 시대를 바라보며, 판사라는 권력의 힘으로 얼마든지 배곯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굶어 죽는다. '야마구치 요시타다'라는 분이다. 법을 어기고 암시장의 쌀을 사먹을 수 없다는 그의 말이 2023년 대한민국 법조계를 바라보는 필자의 가슴에 울려퍼진다. 필자는 한상에 기본이 200만 원이나 되는 술상을 받아본 적도 없고 상상해본 적도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판사들 중에는 이 호화로운 술상을 받고 향응을 즐긴 자들이 있다 하였다. 그들은 백성의 피눈물을 뒤로 한 채, 춘향전 이몽룡 어사또가 그렇게 싫어하던 옥반가효(玉盤佳肴)에 금준미주(金樽美酒)를 받아 마셨으리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급히 전달) 부모 슬하에 자랄 때 자녀들은 가장 안정적으로 잘 자란다는 전통적 가정관이 맞다는 것을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현대적 가정에서...>라는 책이 입증해주었습니다. “비전통적인 현대의 해체된 가정에서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이 책은 그것을 경험한 아이들의 이야기와 사회과학 연구의 자료들을 통해 분명하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자연법적 권리와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정법은 이런 아이들의 권리를 어른들의 권리와 동일선상에서 지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https://www.worldview.or.kr/newsletter/fnl/issue/4733/4757]. 아이들이 전통적인 가정이 파괴된 것 때문에 받게 되는 피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불안은 사회적 국가적 파급범위가 넓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의 욕구보다 아이들의 권리를 먼저’(Children’s rights before adult desires) 고려해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원격의료 결국 탈났다 플랫폼 4곳 운영 중단 심희진 기자 edge@mk.co.kr 환자들 불편·병원도 외면 한달 만에 진료건수 급감 추가 2곳도 사업종료 예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1개월 만에 원격의료 진료가 대폭 감소하고, 관련 플랫폼 업체 4곳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진 환자 중심, 약 배송 금지 등의 조건이 추가되면서 팬데믹 기간 중 이뤄지던 비대면 진료보다 불편함이 가중되자 이용 자체를 꺼리는 사람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원격의료 활성화는 제대로 정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진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래 국내 플랫폼 업체 30곳 가운데 썰즈, 파닥, 바로필, 체킷 등 4곳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했다. 최강닥터와 '엠오(MO)' 등 다른 업체들도 조만간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이용 대상이 재진 환자로 국한된 데다 처방 약도 환자가 조제 가능한 약국에 직접 가야만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면서 이용 건수가 급감한 것이 사업 지속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굿닥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