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한국은 인구밀도가 1㎢당 507명이다. 세계적으로도 인구밀도가 매우 높은 나라다. 국토 대부분이 산악 지대로, 평지와 계곡에 인구가 집중된 탓이다. 현대화와 경제 발전의 결과로 인구 통계학적 특징이 급격하게 변화했다. 급격한 이촌향도(離村向都)에 따라 삶의 수준 향상, 물질적 자아 실현이 우선순위가 되었다. 특히 출산 및 양육 비용이 급증하면서, 점점 더 많은 젊은 부부가 아이 낳기를 꺼리고 있다. 출생률이 크게 떨어지는 한편, 의료 수준의 발달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급격히 높아져 왔다.(출처:키이우(우크라이나)=정철환 특파원 편집국 유럽 특파원,조선일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日강제징용’ 유족, 정부안 수용 이어 일본제철 주식 매각신청 취하 허욱 기자, 방극렬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뉴스1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의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의 유족이 일본 기업 주식에 대한 압류 매각 명령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방안을 유족이 수용한데 이어 그동안 이어온 사법절차 취하에 나선 것이다..(출처:조선일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또 다른 중요 측면은 교육 분야의 정책이다. 국가는 지적 자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했다. 정부는 전 국민을 위한 양질 교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한국의 교육 분야 지출은 GDP(2019년)의 4% 이상을 차지한다. 한국인에게 교육의 가치는 성공적 인생을 살기 위한 우선순위다. 한국 사회에서 높은 교육 수준은 사회적 지위, 좋은 취업 전망, 심지어 성공적 결혼까지 보장한다.(출처:키이우(우크라이나)=정철환 특파원 편집국 유럽 특파원,조선일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한국 경제, 자본 집중으로 기적 이뤄” 한국 경제는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경제 전반에 국가가 개입하는 혼합 경제 형식이다. 한국 경제의 기적을 이룬 결정적 요인은 자본 집중이었다. 1950년대부터 ‘재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금융 및 산업 재벌은 소유주 가족의 단독 통제와 관리 아래 다양한 사업에 진출, 기업군을 만들었다. 국가는 이러한 관행을 지원하고 첨단 기술 도입에 필요한 국내 투자 자본의 집중을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간 출자 등의 관행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기업군 내 한 회사가 손실을 입으면 더 수익성이 높은 다른 회사를 희생해 지원했다. 삼성·LG·현대 등과 같은 한국 대기업들이 이러한 재벌 시스템을 기반으로 탄생했다.(출처:키이우(우크라이나)=정철환 특파원 편집국 유럽 특파원,조선일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징용 피해 생존자 1명, 정부 해법 수용의사 내비쳐 김은중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5명이다. 이들 중 10명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찬성해 지난달 강제징용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했다. 생존자 3명을 포함한 5명은 2달 넘게 정부 해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 중 생존자 1명이 입장을 선회해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출처:조선일보) [단독] “징용 배상금 받으면 20% 내라” 지원단체, 피해자와 11년전 약정 김은중 기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지난 3월 21일 오전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 단체가 징용 피해자들과 ‘일본 기업들에서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는 단체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11년 전에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 유족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판결금을 2억원 안팎 수령한 가운데, 해당 단체가 이 약정을 근거로 금액 지급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출처:조선일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충실한 전사 되겠다” 김정은에 충성맹세 한 진보당 前대표 친북 행적 압수수색 영장에 드러나 노석조 기자 업데이트 2023.05.25. 07:48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지난 23일 압수 수색한 진보당 전 공동대표 조모씨가 지난해 8월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동료 지하조직원들에게 “총회장님(북한 김정은 지칭)의 충실한 전사가 되겠다”고 밝힌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북한은 이후 조 전 대표에게 “진보당·민주노총 산별노조·청년학생단체를 장악 지도하라” “반(反)윤석열 투쟁 역량 폭을 넓혀나가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조씨가 북 지령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는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조씨는 상급자 김모씨에게 “임원으로 선발돼 더없는 영광이고 총회장님의 충실한 전사가 되고자 하는 열의가 충만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의 상급자인 김씨는 지난 3월 15일 북측과 불법 통신한 혐의 등으로 자통 지도부에서 함께 활동한 황모·성모·정모씨 등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자통 지도부인 일명 ‘이사회’에서 서울·전국 담당 이사로 불리며 ‘전국회’라는 하부망 총책으로 조씨뿐 아니라 전교조 강원지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한민국 또는 남한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남쪽에 있는 나라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종전으로 북쪽은 소련, 남쪽은 미국의 영향에 들어가면서 탄생했다. 북위 38도선으로 삼은 분계선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의 국경이 됐다. 냉전 시대 첫 번째 군사적 충돌이었던, 1950~1953년 사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거쳐 두 나라의 경제적, 사회·정치적 발전 경로는 완전히 갈라졌다.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다. 이 나라는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전쟁의 여파에 허덕이는 낙후한 농업 경제국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가 되자 높은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며 아시아의 신흥 산업국, 이른바 ‘아시아의 호랑이’ 중 하나가 됐다. 국내총생산(GDP)의 30% 이상이 수입 원자재를 가공·생산해 수출하는 산업에서 나왔다. 이후 수십 년간 경제성장이 계속되면서 GDP 기준 세계 10대 경제국 중 하나가 됐고, G20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일원이 됐다.(출처:키이우(우크라이나)=정철환 특파원 편집국 유럽 특파원,조선일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단독] “징용 판결금 중 5126만원 달라” 지원단체, 내용증명 보냈다 김은중 기자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발표한 지난 3월 6일 피해자 양금덕(가운데)씨와 지원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이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원 단체는 11년 전 피해자들과 ‘명칭을 불문하고 실제 지급받은 돈 중 20%는 모임에 교부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고, 이를 근거로 판결금을 수령한 일부 유족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근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 단체가 피해자와 11년 전 맺은 약정을 근거로 판결금의 20%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해당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반대해왔지만, 일부 피해자 유족이 최근 이를 수용해 2억원이 넘는 판결금을 수령하자 약정서를 근거로 돈을 내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유족들은 최근에서야 ‘어떤 형태로든 돈을 받을 경우 20%를 단체에 지급한다’는 약정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출처:조선일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015년 12월 15일 사무실에서 선박 설계도를 살펴보고 있는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김지호 기자 대한민국 경제 기적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를 시발로 국책 연구소들을 만들고 기술 자립도를 높여가며 정부 주도로 중공업 육성 경제를 설계해 기업들로 하여금 실행에 옮기도록 한 덕에 가능했다. 씨앗은 1960년대에 뿌려졌다.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연구소를 만들어달라고 하자”는 신동식 비서관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 대통령이 직접 홍릉 임업시험장으로 달려가 KIST 부지를 정하고 수시로 건설 현장을 들러 공사를 챙겼다. 신 비서관은 최형섭 초대 KIST 소장과 함께 해외 유학생 과학기술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공을 들였다. 박 대통령은 이들에게 대통령보다 많은 연봉을 지급하게 하고 KIST 예산을 한 푼도 못 깎게 지시했다. 양철 한 조각 못 만드는 나라에서 초대형 조선업 마스터플랜을 보고하니 다들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했는데 대통령은 달랐다. 조선업이 철강·기계·전자 등 산업 유발 효과도 크고 장차 해상 물동량이 늘어나 유망할 것이라는 그의 비전을 경청하고 수용했다. 1968년 청와대 직제 개편으로 경제수석이 신설됐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피비린내 나는 전쟁 거친 남·북한, 경제·사회 발전 완전히 갈라졌다” 전쟁 중인 우크라 교과서 속 한국 키이우(우크라이나)=정철환 특파원 10학년 세계지리 교과서 - 우크라이나 10학년(고등학교 2학년) 세계지리 교과서 개정본의 표지(왼쪽). 태극기·우리나라 지도 등과 함께 한국의 고도 성장기를 설명한 교과서의 148쪽(오른쪽). /정철환 특파원 우크라이나 10학년(고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세계 지리 교과서에 한국에 대한 별도 장(章)이 최근 새로 생겼다. 새 교과서는 이르면 올해부터 쓰일 예정이다. 본지가 최근 입수한 이 교과서는 총 45장, 254쪽 분량 중 6쪽(1장)에 걸쳐 한국에 관한 내용을 다뤘다. 다음은 교과서 중 한국 관련 내용의 전문이다. 일부 생경한 표현은 한국식으로 가다듬었다(출처:키이우(우크라이나)=정철환 특파원 편집국 유럽 특파원,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