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재명이 “돌팔이” 저격한 영국 석학 “이, 과학 좀 배워야”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 웨이드 앨리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대회’에서 ‘돌팔이’라 지칭한 과학자가 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웨이드 앨리슨(Wade Allison·사진) 영국 옥스퍼드대 물리학 명예교수다. 40여 년간 방사능과 원자력을 연구해 온 앨리슨 교수는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초청 간담회와 국민의힘 초청 강연에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1L를 섭취했을 때 CT(컴퓨터단층촬영)나 X선 등 의학 설비에 노출됐을 때보다 방사선량이 적다”며 “제 앞에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L가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이 (오염수를) 매일 1L, 10L씩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중앙일보는 앨리슨 교수에게 지난 20일 e메일을 보내 ‘돌팔이 과학자’란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앨리슨 교수는 답변에서 “관련한 해법을 말해야 한다면, 과학을 좀 배우라는 것(Recommended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尹 "보조금 사기 엄단" 시민단체 카르텔 깬다 박인혜 기자 inhyeplove@mk.co.kr 혈세낭비 감시 대폭강화 외부검증 기준 3억→1억 국무회의서 시행령 의결 대상 단체 4만개로 늘어 ◆ 시민단체 보조금 개혁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민단체에 지원된 정부 보조금이 부정하게 집행된 것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면서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고 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 개정안은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일 때에만 회계법인 등을 통해 정산보고서가 적정한지를 검증받도록 돼 있었던 것을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검증 대상 사업은 작년 9079개에서 4만411개로 4배 이상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게 나라냐.. 전직 국정원이 우방국인 미국으로 망명하는 나라..!!! ### 이미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김일성 3代 원시노예사회 두령들과 꾀를 같이했고 그 중심에 ■"DJ => MH => JI"이 있다. 故 황장엽은 망명 직후 "남한 內 간첩이 5만명.. 돌아가기 전에는 자생간첩 포함 50만명은 된다."고.. ### 그리고 전직 극정원 직원의 양심 증언..!!!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 "민주, 인권, 평화, 통일"의 가면 뒤에 가려진.. ■■"DJ의 진면목을 공개한다."■■■ 이 책에서 가장 비판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 호남 인맥으로 국정원을 지배한 것 ■ 또한 국정원을 동원해 북한에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하고 ■ 또한 노벨상 수상 공작을 벌인 것 등 ~ 책 본문 中에서 ~ 김대중 정권시절에는 김영삼정부에 비교할 수조자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인사 편중이 심했고.. 전라도 출신 인사들은 정권을 잡자마자 마치 '권력의 화신'인 양 활동.. ■ 마치 "50년을 굶었으니.. 5년 동안 포식하자."며 덤벼드는 아귀떼 같았다. 정권 초기부터 국정원 내에서는 ■'복도통신' 등을 통해 "성지순례(=광주)"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전문가칼럼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482] “자유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우정아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사진)프랭크 게이로드, 행군, 1990년, 각각의 높이 약 2.29m, 스테인리스스틸,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물 중. 정찰에 나선 군인들이다. 질척이는 벌판에 군화가 파묻히고, 억센 바람과 날선 추위가 무거운 판초를 사정없이 들춰 올린다. 미국 조각가 프랭크 게이로드(Frank Gaylord·1925~2018)가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물을 위해 제작한 병사상 19기, ‘행군’이다. 철모 아래 퀭한 눈과 쑥 꺼진 볼이 확연하도록 피로와 공포에 지친 채로 맡은 임무를 수행한 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켰다. 게이로드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 조지 패튼 장군 휘하에서 낙하산병으로 무훈을 세우고 돌아온 뒤에 미술가가 된 베테랑이었다. 그가 만든 용사들 얼굴은 대부분 함께 싸운 전우들에게서 따왔다. 실제로 2차 대전 종전 뒤 5년 만에 발발한 한국전쟁에는 2차 대전에서 돌아온 미군이 다수 참전했다. 하지만 병사들 처지에서 2차 대전과 한국전쟁의 차이점이라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 없고,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청년 월급 280만원, 부모 연금 400만원…"용돈 받아야 할 판" 무엇이 문제냐? 중앙일보 정진호 기자 인천의 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정모(30)씨는 은퇴한 부모보다 소득이 적다. 그는 월급으로 280만원가량을 받는데, 공무원으로 30여년을 일하다 퇴직한 정씨의 아버지와 국민연금을 받는 어머니의 연금소득을 합치면 400만원이 넘는다. 그는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어 이자(45만원)를 내고 하다 보면 남는 게 없다”며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기는커녕 용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고령층에 따라잡히고 있는 청년 소득 20~39세에 해당하는 MZ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다. 자산에 이어 소득까지 상대적 빈곤이 번졌다.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는 MZ의 울분은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1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올해 1분기(1~3월) 세대주가 39세 이하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87만원이었다. 같은 분기 60세 이상 세대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55만원이다. 두 세대의 소득 차이는 1.37배였는데, 이는 역대 가장 적은 격차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글 칼 휘두른 노조는 피해자 행세… MBC·KBS는 진압 장면만 부각 노조 간부 폭력에 경찰 3명 부상4 그러나 KBS와 MBC 등 일부 언론은 한국노총의 불법 농성 행위는 다루지 않고, 김 사무처장이 경찰에 제압당하는 장면만 보도했다. 경찰이 사전에 수차례 집회 중지 안내를 했던 내용도 보도하지 않았다. JTBC 역시 비슷한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강제 연행 과정에서 부상 입으신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님의 쾌유를 빈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경찰이 ‘과잉 대응’을 했다며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하는 것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허연의 인문학이 필요한 시간] 자유 그걸 찾아 인간은 투쟁했고 달콤함 속에 독이 있었으니 늘 긴장하며 경계해야 했다 인간에게 자유는 무엇일까 사람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사실 인간은 늘 자유를 꿈꾸었지만, 영원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눈앞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영원히 손에 잡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자유'였다. 그리고 '자유'에는 독이 묻어 있었다. 그 독은 슬프게도 자유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거나, 타자의 자유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역할을 했다. 인류는 발생 이후 지금까지 기나긴 시간 동안 자유를 정의하고,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 자유가 독이 되어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길고 지난한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물이 바로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이다. 그의 '자유론(On Liberty)'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공리주의에 관한 큰 틀을 제공해주었다. 존 스튜어트 밀과 그의 저서 '자유론' 같은 공리주의 철학자이면서도 밀은 1명의 행복도 부정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한다. '자유론'은 1859년에 출간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글 칼 휘두른 노조는 피해자 행세… MBC·KBS는 진압 장면만 부각 노조 간부 폭력에 경찰 3명 부상3 경찰은 김 사무처장과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해 일단 내려왔다가 5분 뒤 진압 방패를 챙겨 다시 올라갔다. 이번에는 사다리차 2대에 경찰 4명과 소방관 2명이 나눠 탔다. 경찰의 사다리차가 접근하자 김 사무처장은 농성 구조물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들기 시작했다. 경찰을 향해 의자를 던지고, 쇠파이프를 수차례 휘두르며 위협했다고 한다. 그러자 경찰도 경찰봉으로 김 사무처장을 제압해 체포했다. 노조는 김 사무처장이 경찰에 진압당하는 과정에서 정수리에 부상을 입어 3바늘을 꿰맸다고 했다. 광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은 김 사무처장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다쳤다. 경찰관 중 한 명은 오른손 손등이 찢어져 다섯 바늘을 꿰매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나머지 경찰관 2명도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어 각각 전치 10일의 진단을 받았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이 자초한 혼란과 불안인데,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고, 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한다고 한다”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가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을 함부로 모욕하면 그건 불법적인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한 영남권 여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교육 정책이 돌발 발언으로 갑작스럽게 이뤄지면 안 된다”며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침을 좀 세워서 미리 발표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야당은 “비난이 쏟아지자 대통령은 애꿎은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고, 이 부총리를 단두대에 세우는 공포정치를 선보였다”고 비판했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단 들이받고 보는 윤석열식 ‘범퍼카 국정 운영’이 또 사고를 쳤다. 이번엔 ‘스쿨존’에서 벌어진 사고이니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책임져야 할 사람은 교육부 공무원도 장관도 아니다. 무대포로 지시를 내린 것은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글 칼 휘두른 노조는 피해자 행세… MBC·KBS는 진압 장면만 부각 노조 간부 폭력에 경찰 3명 부상2 금속노련이 불법 고공 농성을 시작한 건 지난달 29일 오후 9시 20분이었다. 김 사무처장은 광양제철소 앞 왕복 6차로 중 4개 차로를 막고 노조가 설치한 7m 높이의 철제 구조물에 올라갔다. 경찰은 농성자 안전을 위해 현장에 24시간 상주했고, 소방 당국과 협조해 에어 매트도 설치했다. 김 사무처장을 향해 “자진 퇴거하라”는 내용의 안내 방송도 지속적으로 했다. 도로 점거 불법 농성이 계속되자 전남경찰청은 31일 오전 진압을 시도했다. 오전 5시 45분 경찰 2명과 소방관 1명이 사다리차 1대를 타고 구조물로 다가가 김 사무처장과 대화를 시도했다. 당시 경찰은 플라스틱 소재의 경찰봉을 소지한 상태였다. 그러자 김 사무처장은 길이 29cm인 정글도를 경찰이 있는 방향으로 30초간 좌우로 휘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