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위안부 지원금 챙기고, 위원회 요직 차지… 비즈니스가 된 과거사 박상기 기자, 주희연 기자 입력 2023.05.24. 03:00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제3자 변제’를 발표한 지난 3월 6일 피해자 양금덕(가운데 맨앞)씨와 지원 단체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이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원 단체는 11년 전 피해자들과 ‘명칭을 불문하고 실제 지급받은 돈 중 20%는 모임에 교부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맺었고, 이를 근거로 판결금을 수령한 일부 유족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근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 단체가 실제 배상 판결이 나오기 한참 전에 피해자들과 ‘명칭 불문 돈 20% 지급’ 약정서를 맺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른바 ‘과거사 비즈니스’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고 피해자를 치유한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우지만 실제로는 돈 또는 일자리가 숨은 목적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하나 더 추가됐다는 것이다.(출처:조선일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오피니언칼럼 [강경희 칼럼] 대한민국 경제 기적 일군 91세 숨은 영웅 박정희 대통령의 초대 경제수석 30대 엔지니어 신동식 KIST 설립 등 기술 주도 경제개발 기초 닦아 세계 1등 조선업 최고령 현역으로 오늘도 ‘코리안 미러클’ 실현 중 강경희 논설위원 업데이트 2023.05.22. 08:25 196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준공식에 참석하는 박정희 대통령과 경제 관료들. 박 대통령 뒤가 신동식 당시 경제2수석이다. /신동식 회장 제공 대기업 총수들이 총출동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보면서 역대 대통령들의 방미에도 관심이 쏠렸다. 58년 전, 대한민국 대통령의 두 번째 국빈 방문도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으나 극빈국 정상은 맘 편히 환대를 누릴 수 없는 처지였다. 공식 일정 외에 대통령은 시간을 쪼개 33세 엔지니어를 만났다. 종이에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며 “3면이 바다인데 고기를 잡든 배 만들든 뭐든 해야 할 것 아닌가. 존슨 대통령이 비행기 보내줘서 타고 왔는데 자리 남으니 나랑 같이 귀국하자”고 그를 설득했다. 4년 뒤 방미 길에 박 대통령이 그를 만나 청와대 1급 정무비서관으로 데려왔다. 말이 발탁이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공사 현장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침 출근길마다 겁에 질려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마당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떠날까 싶어 달래주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오는 17일까지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이와 같은 민노총 건설노조의 시위가 이율배반이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산하의 ‘이주노조’와 함께 “이주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해 왔다. 지난 1월 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숨지자 민노총은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음에도 안타까운 생명이 유명을 달리했다”며 추모했다. 일부 공사 현장에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채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민노총 출신 B씨는 “고용 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비자 연장 신청 때를 놓쳐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현실적으로 공사장에 이런 외국인 노동자가 한두 명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노총은 이 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보편적 인권’을 주요 가치로 삼는 진보당이 최근 민노총 건설노조의 시위에 동조했다가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지난달 22일 안성시 아파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4) 해체 1945년 8월 10일 일본의 패망과 8월 15일 일본의 천황 히로히토의 항복 선언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각료들과 함께 제1차, 제2차로 귀국하였다. 임시의정원은 1946년 2월 1일 비상국민회의(이듬해 국민의회로 개칭)로 계승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재민, 3권 분립의 민주정 원칙에 입각한 민주공화정제를 채택해 헌법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가의 권력을 군주에서 국민으로 옮긴 것이다. 대한민국이 독립 후 군주제를 택한 수많은 독립국가와 비교해 정부형태와 국정운영이 민주공화정에 입각해 이루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마련한 근대민주주의의 반석위에 있는 것이다. 역대 의장 이동녕(李東寧) 1919년 4월 10일 ~ 1919년 4월 13일 손정도(孫貞道) 1919년 4월 13일 ~ 홍진(洪震) 1921년 5월 6일 ~ 홍진(洪震) ~ 1922년 4월 3일 김인전(金仁全),조소앙(趙素昻),장붕(張鵬),윤기섭(尹琦燮),조상섭(組尙燮),여운형(呂運亨) 최창식(崔昌植),이동녕(李東寧),이강(李剛),이동녕(李東寧),이동녕(李東寧),조완구(趙琬九,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외국인 노동권 보장” 외치더니… 일자리 뺏는 민노총 건설노조, 안성 공사현장서 연일 ‘외국인 고용 규탄’ 집회 주형식 기자,입력2023.05.06. 03:00업데이트2023.05.07. 09:29 4일 오전 경기 안성시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장 앞.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30여 명이 ‘세금 한 푼 안 내는 불법 외국인 고용하는 A 건설사 규탄한다’는 피켓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공사장 정문 출입문 앞엔 ‘내국인은 굶어 죽어도 건설사 비호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불법 체류 외국인 고용’을 문제 삼는 내용이었지만 건설사 측은 ‘외국인 노동자 대신 민노총 조합원을 쓰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였다. A 건설사 관계자는 “우리가 자체 파악해 본 결과, 불법 외국인 노동자는 없고 모두 정부의 고용 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지난달 19일부터 이 아파트 공사 현장 앞에서 12차례 집회를 벌였다. 오전 6시부터 30~200여 명이 모여 30~40분간 확성기로 “세금 한 푼 안 내는 불법 외국인 고용하지 말라”는 구호를 외친다고 한다. 몇몇 노조원은 출입 통로 부근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3) 활동, 결성 및 대한민국 국호 및 임시 헌장 의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러시아령 연해주, 중국령, 미국령, 그리고 국내에 산재된 임시정부의 대표들 중 선출된 29명의 의원으로 개원하였다. 1919년 4월 11일까지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는 초대 의장에 이동녕 부의장에 손정도를 선출하였으며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의결하였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채택하여 공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9월 11일에는 기존의 임시 헌장을 대폭 개정하여 대한민국 임시 헌법(大韓民國臨時憲法)을 공포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운영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 기능을 수행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였고 선전, 강화, 조약 체결 등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 광복 투쟁에 대한 인적 양성을 도모하였다. 교섭단체 1940년 10월 9일부터 의정원 원내 교섭단체를 시행하였다. 이때에는 1인 정당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2) 그 결과 이들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정당인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였고, 통합 임시정부 설치 및 국민 대표자 선출을 목적으로 의회 구성을 계획하게 되었다.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립하기 위한 국민 대표자를 각 도별로 무기명투표로 선출, 중국령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수립되게 된 것이다. 선거, 피선거권 1919년 4월 10일에는 일부 독립운동가들의 무기명 투표였으며, 1919년 4월 11일 제1차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헌법 제5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고 명시되었다. 1919년 9월 11일의 제2차 대한민국임시의정원 헌법 제9조에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에 의하여 아래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와 제9조 제3항에 대한민국 인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보장하였고, 임시의정원 의원들의 입법, 의회 활동에 대해 제9조 제1항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신문 처벌을 받지 아니할 권리, 제2항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택의 침입 또는 수색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명시하였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연령은 임시의정원 헌법 개정 중 1927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한민국 임시의정원(1)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신년 기념사진 (1921.01.01.) 대한민국 임시의정원(大韓民國臨時議政院, 1919년 4월 10일 ~ 1946년 2월 6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의회이며 임시정부의 입법부의 역할을 맡았다.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헌법 상 한국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회 구성은 각 도별 대표와 비례대표가 있었고, 의정원의 구성형태는 단원제 의회였다. 1919년 4월 10일 개원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당시중화민국 상하이에 있었다.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사전조직이자 임시정부의 의회이기도 했다. 4월 10일 각 도의 지역구 의원 29명을 선발한 뒤 4월 11일 의정원 투표로 상하이 임시정부 각료를 선출했다. 4월 10일의 초대 의정원 의원은 20세 이상인 자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였으나, 1919년 9월 10일의 제2대 의정원 의원 선거에는 일부 한국인 교민들이 선거, 투표에 참여하였고 1927년 4월 11일에 발표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4차 약헌 제2장 제7조 이후에는 의정원 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였다. 광복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아울러, 양국의 최첨단 반도체 협력 강화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과 경제적 불학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양국은 동맹의 성공적 협력의 역사를 새로운 신세계인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두 기술 강국의 협력은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원의장님, 부통령님, 상하원 의원 여러분. 한미동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가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정의롭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평화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번영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번영의 동맹입니다. 우리의 동맹은 미래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나갈 세계는 미래 세대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안겨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여정에 함께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미국의 앞날에 축복이, 그리고 우리의 위대한 동맹에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6명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영예로운 자리에서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1954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한 박사가 이곳에서 연설을 한 지 35년 뒤인 1989년에 여기 연단에 서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개방사회와 시장 경제를 통하여 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이루도록 만들었습니다. 미국에게 태평양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대통령이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오늘 내가 한 이야기가 내일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꿈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인태 지역 내 규범 기반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괄적이고 중층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만큼 한미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