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휘부 도주” “아군 전멸”… 전시엔 가짜 뉴스 더 위력적 [북한발 가짜 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필승의 낙관과 투지를 백배해 올해 투쟁 목표를 빛나게 달성해야 한다"라면서 "당 중앙 전원회의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 힘있는 선전선동 공세에 나서야 한다"라고 전했다./ 노동신문 뉴스1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필승의 낙관과 투지를 백배해 올해 투쟁 목표를 빛나게 달성해야 한다"라면서 "당 중앙 전원회의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 힘있는 선전선동 공세에 나서야 한다"라고 전했다./ 노동신문 뉴스1 북한은 전면전이 발발하면 국내의 고정 간첩과 반(反)국가세력을 통한 인터넷 심리전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등 전쟁 지휘부가 도주했다느니, 아군이 전방에서 전멸했다느니 등 온갖 유언비어를 살포하며 국민 혼란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심리전 수단이 과거 6·25전쟁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 그 파괴력이 전통적 심리전 수단인 유언비어나 전단(삐라) 살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개전(開戰) 초기 통신망이 살아있을 때 가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초등생에까지… 얻어맞는 교사 5년간 1100명 전치 3주 폭행당하고도 되레 아동 학대 고소당할까 속앓이 김연주 기자 윤상진 기자 지난달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 A씨가 교실에서 같은 반 남학생 B군에게 수십 차례 맞아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분노 조절 문제 등이 있는 B군은 이날 상담 수업을 받아야 했는데, 체육 수업에 가고 싶다고 했다. 그는 상담 수업 참석을 설득하는 A씨에게 책을 집어 던지고 “개XX”라고 욕설을 했다. 지난 3월에도 B군에게 폭행당한 A 교사는 “또 때리면 고소한다”고 했지만, 몸무게가 70~80㎏에 달하는 B군은 A 교사를 바닥에 메다꽂은 뒤 주먹으로 20~30대 때리고 발길질도 했다. A 교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증세를 보여 병가를 낸 상태다. 일러스트=박상훈 그래픽=박상훈 교권 추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A 교사처럼 학생에게 맞거나 물리적 위협을 당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학부모 포함)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는 1133명이었다. 2018년 172건에서 2020년에는 코로나로 소폭 줄었지만, 2021년도 239건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정치 국회·정당 [단독] “VIP 방중에 사드 환경평가 연기” 文정부 문서 첫 확인 2019년 방중 앞두고 국방부 작성 당시 문정부 “주민 반대로 연기” 박수찬 기자 경북 성주군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뉴스1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대통령 방중(訪中) 등 중국과의 외교 현안을 감안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됐다는 문 정부의 설명과 배치된다. 문 정부의 사드 정식 배치 연기 과정이 정부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9년 12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 시점을 논의했다. 문 정부는 2017년 7월 통상 1년이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사드 최종 배치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3월 미국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사업계획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문재인 정부, 조국 사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법조계가 그렇게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을 국민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일이 터지면 사회경제적으로 강자들은 계속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간다. 계속 소송을 하다 보면 돈 없고 시간 없는 사람들은 재판에서 질수 밖에 없다는 우리나라 법체계의 약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서경환 대법관의 약속이 지켜지는지를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기대는 말자. 다 한 통속일테니까 사회,법조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지체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라는 법 격언 명심하겠다” 이슬비 기자,이민준 기자 입력 2023.07.12. 15:52 업데이트 2023.07.12. 18:19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재판 당사자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재판에 이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미디어 기사는 조심하여야 한다. 늘 광고가 따라붙는다. TV, 신문 등등, TV를 보면 건강 프로그램이 유독 많다. 내용은 뻔하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 문제를 던지고 겁을 준다. 그리고 바로 광고인지 기사인지 모를 내용을 툭 던진다. 건강염려증후군의 대다수 사람들은 덥석 문다. 마케팅, 광고 효과가 매우 많은 모양이다. 이 기사만 해도 그렇다. 이 기사를 쓴사람이 전문의이고 전문기자이니 믿음을 줄 지는 모르나 수술로 젊은이들을 끌고 가면 안된다. 문화·라이프,건강 10년새 2배… 청소년 고도비만도 위 축소술로 해결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수술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입력 2023.07.13. 03: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래픽=양진경 중학교 1학년인 김모양은 몸무게가 130kg이다. 아직 성장기라고 해도 몸집이 어마어마하다. 성인이 체질량 지수(BMI)가 35를 넘으면, 중증 비만을 뜻하는 3단계 비만이라고 하는데, 김양의 BMI는 42이다. 김양은 어릴 때부터 잘 먹고 통통한 편이었다. 부모는 잘 먹이면 키로 간다는 생각으로 아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먹였다. 그러다 학업 스트레스를 먹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서민교수도 이번엔 틀렸다. 놀고 먹는 의원들은 비례대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지밥자치단체 의원들 모두 마찬가지이다. 대의민주정치가 이제 종말을 고할 때가 된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태아난 대의민주주으도 이제는 통신의 발달 등으로 그 의미가 상실된지 오래다. 다시 직접 민주주의로 되돌아 가야 한다 조선일보의 관련 기사를 옮긴다 놀고먹는 비례대표, 줄이는 게 옳다 [서민의 문파타파] 국회의원 300명 중 47명… 몇 명이나 제 할 일 하나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입력 2023.07.15. 03:00 일러스트=유현호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많이 가르쳐주셨으면 한다.” 지난 6월 14일, 김예지 의원의 대정부 질의 도중 한동훈 장관이 한 말이다. 그날 김예지 의원은 한 장관 등에게 ‘장애인학대 처벌 특례법’ 등의 제도개선과 장애인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득했는데, 특히 가슴에 와닿은 것은 장애인을 환경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코이 물고기에 비유한 점이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충분치 않은 나라에선 장애인이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렵지만, 시설을 제대로 갖춘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비슷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38년 전 오늘 판문점 공동경비국역 내 비무장지대에서 30여 명의 북한군이 가지치기하던 韓美 경비병과 한국 노무자1976년 8월 18일은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벌어진 날이다. 들을 도끼와 몽둥이로 휘두르며 기습공격을 가했다. 이 때문에 아서 보니파스 (Arthur Bonifas) 미군 대위와 마크 배럿 (Mark Barrett) 미군 중위가 이마에 중상을 입고 피살되었으며,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우리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쳐가며 최전방에서 근무하였고, 우리는 그들을 추모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떠한가. 김정은이 보낸 화환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북한까지 가서 받아왔고 이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이 살아 숨쉬는 현충원에 반입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전 대통령 부인은 김정일의 기일에 추모 화환을 보내자고 한다. 우리는 이제 북한의 만행을 더는 기억하지 않는다. 돌아가신 순국열사도 잊혀진지 오래다. 북한은 '우리민족끼리' '화해협력'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목적은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며 이를 단 한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북한의 만행이 있고 난 뒤에 故 박정희 전 대통령은 “미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우리나라 법원은 어느 시대 사람들인가? 시위는 독재정권 시절에 의사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시위가 항상 선은 아닌 것이다. 바뀌어도 아주 많이 바뀐 세상에 옛날 잣대로 판결하는 법원은 잘못된 것이다 사설 [사설] 6월까지 광화문 일대 길 막은 시위 500건, 법원이 한번만 나와보길 조선일보 입력 2023.07.15. 03:14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노조 탄압 분쇄, 불법하도급 근절 및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3개의 집회가 열렸다.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서울 집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 민주노총 총파업결의대회가 차례로 이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폭우 속에서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 집회 참가자들이 차로 상당 부분까지 차지하는 바람에 세종대로 양방향 모두 극심한 교통 정체가 일어났고 쩌렁쩌렁 울리는 마이크·노래 소음으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길거리는 집회 참가자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로 숨쉬기조차 거북한 곳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전 국토가 장마로 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생사를 모른는데 KBS는 평소대로 준비된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었다 참으로 민망한 노릇이다 수신료를 분리 징수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이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것이 분명하다 수신료 분리 징수로 그치지 말고 KBS를 해체하는 것이 맞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이송환 기자 남로당 등 친북 인사들, 文정부서 독립유공자로 文정부, 사회주의 활동 기준 완화 6차례 탈락했던 손혜원 부친 서훈 원선우 기자 작년 광복절때 文대통령이 직접 훈장 수여 -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손혜원 의원의 어머니 김경희씨에게 손 의원 부친 고(故) 손용우 선생의 건국훈장 애족장을 전달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기념식에서 손혜원 의원의 어머니 김경희씨에게 손 의원 부친 고(故) 손용우 선생의 건국훈장 애족장을 전달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남강호기자 남로당 활동 등 친북(親北) 논란 인사들은 주로 문재인 정부 때 독립유공자로 서훈됐다. 손혜원 전 의원 부친 손용우(1923~1999)가 대표적 사례다. 손용우는 광복 이후에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등 때문에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 보훈 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018년 7번째 신청 끝에 독립유공자로 서훈됐다. 그러나 손용우가 대한민국 공산화를 위해 1946년 창당된 남로당에서 활동한 이력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