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아래와 같은 왜곡기사가 문제일 뿐이다 윤 대통령 발언이 초래한 논란에 관료들만 책임···실종된 정치적 책임 경향신문 원문 수능 관련 대통령 지시 미이행 이유로 교육부 담당 기획관 대기 발령 이주호 부총리도 경고받아 교육부 대학입시 담당 국장이 지난 16일 경질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향을 언급해 논란이 된 직후라는 점에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18일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윤 대통령이 ‘5세 입학’ ‘주52시간 근무 개편’ 등과 관련해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될 때마다 책임을 회피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에 인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부총리로부터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수능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그 외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부총리가 밝혔다. 대통령실은 곧이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 지시 내용을 수정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23세 정유정, 과외앱 통해 혼자 사는 여성 찾아 범행- 학습효과 우려 크다 중앙일보 김민주 기자 부산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의 신상이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1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정유정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처음부터 해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살인사건을 다룬 방송 매체와 서적을 탐독하다 살인 호기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정유정은 당초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가족과 경찰의 설득에 지난달 31일 밤 “살인해보고 싶어 그랬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등에게 사과의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글 칼 휘두른 노조는 피해자 행세… MBC·KBS는 진압 장면만 부각 노조 간부 폭력에 경찰 3명 부상 신지인 기자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의 김준영 사무처장이 2일 구속됐다. 그는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m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 농성을 하다가 자신을 진압하려는 경찰관에게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이 지난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서 농성을 벌이는 모습. 김 사무처장은 경찰·소방관이 대화를 위해 접근하자 길이 29㎝의 정글 칼을 흔들며 위협했고, 경찰을 향해 의자를 던졌다. 그는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를 수차례 휘두르기도 했다. 경찰은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김 사무처장을 제압했다. /전남경찰청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김준영 사무처장이 지난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서 농성을 벌이는 모습. 김 사무처장은 경찰·소방관이 대화를 위해 접근하자 길이 29㎝의 정글 칼을 흔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말 참견"부터 "베팅"까지…선 넘고도 적반하장 中, 매국노 따로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중앙일보,박현주 기자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한국이 항의하자 중국도 외교 경로로 반발하며 '맞불'을 놓았다. 중국이 지도부 내 충성 경쟁과 한국 내 여야 갈라치기를 위해 '선 넘는' 발언을 하고도 적반하장의 태도를 반복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눙룽(農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전날 정재호 주중대사와 면담에서 싱 대사의 발언 관련 한국의 항의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한국 측의 부당한 반응에 교섭을 제기하고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도 카카오톡을 통해 일부 내신 기자들에게 "(싱 대사의) 베팅 이야기는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말"이라며 "한국 정부의 입장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 한국 정부 공격으로 규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원칙 대응'에 대해 여전히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다. 주한 외국 대사관 중 한국 기자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단독] “오빠가 식약처장과 문자, 하루만에 해결” 野의원 지칭 녹취 확보 검찰,‘코로나 신약 로비 의혹’ 수사 女사업가, 민주당 의원에 청탁 정황 주형식 기자,방극렬 기자 일러스트=김성규 검찰이 의약업체 A사의 ‘코로나 신약 임상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한 여성 사업가 양모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녹취록에는 A사 강모 이사에게 9억원을 수수했다는 양씨가 ‘더불어민주당 B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에게 임상 승인을 부탁했더니 하루 만에 허가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 의혹은 지난 2021년 말 A사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 시험 승인을 둘러싸고 불거졌다. 당시 식약처는 A사의 임상 신청을 반려하다가 입장을 바꿔 받아준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양씨는 지인에게 “보름을 식약처에서 ‘해주겠다, 해주겠다’ 하면서 안 해줘서 골프도 치고 막 그랬다. 그런데도 반려나 보완이 나왔다”며 “그래서 내가 ○○ 오빠한테 얘기해 가지고 식약처장이랑 직접 소통하게 했다”고 했다. 여기서 ‘○○ 오빠’는 민주당 B 의원을 말한다. 양씨는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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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與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법, ->아예 없애는 것이 답이다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 강화 연간 보조금 10억원서 3억원으로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도 3억원서 1억원으로 확대추진 국민의힘이 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법을 논의할 전망이다. 최근 보조금 유용으로 문제가 불거진 시민단체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6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기재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과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은 연간 보조금 10억원 이상 수령 단체다. 개정안은 이를 3억원 이상 수령 단체로 넓혔다. 또 현행 3억원이었던 시민단체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도 1억원으로 강화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보조금 비리 보고도… 野‘, 민간단체 퍼주기법’ 강행 尹 “부정 사용 314억만 있을 리 없다” 민간단체 대상 추가 감사도 지시 김동하 기자,원선우 기자 입력 2023.06.06. 03:04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민간단체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제 감사에서 314억원의 부정 사용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 단체에 지급된 보조금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지만,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해 국민 혈세가 민간 단체의 ‘눈먼 쌈짓돈’이 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보조금 환수 및 형사 고발과 아울러 추가 감사에 나서란 뜻이다. 윤 대통령은 민간 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실태에 대한 단죄·환수를 지시하면서 정부 감사에서 부정 사용 금액이 314억원 적발된 데 대해 “그것밖에 없을 리가 없다. 수사로 치면 단서일 뿐”이라며 추가 감사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보조금이나 공공 기관의 보조금 등이 감사 대상에서 빠진 만큼 추가 감사를 통해 민간 단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 사례는 더 적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보조금 받아 ‘대중교통 시위’ 일당 준 전장연에…與 “전액환수 추진” 신유경 기자 softsun@mk.co.kr 박제완 기자 greenpea94@mk.co.kr 전장연, 시위에 중증장애인 동원 하태경 “전장연 수사 의뢰할 것 시위가 일자리 사업? 말도 안돼” 하태경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폭력시위를 조장한 시민단체가 받은 정부 보조금을 환수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보조금을 탄 뒤 이를 불법집회 비용으로 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TF)는 2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와 대응책을 발표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불법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전용한 전장연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불법시위에 준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오피니언 ESSAY 美 성폭력범 와인스틴과 박원순… 둘을 다룬 전혀 다른 영화 [한현우의 미세한 풍경] 와인스틴 성폭력 증언한 피해자의 용기 다룬 美 영화 ‘그녀가 말했다’ 한국에서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영화 나와…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끄럽다… 정치란 그렇게 추잡한 것인가 한현우 문화전문기자 할리우드엔 ‘캐스팅 카우치(casting couch)’라는 은어가 있다. 여배우가 배역을 따내려면 제작자와 감독 같은 사람에게 성적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은 이 악습의 전형적 인물이었다. 그는 여배우는 물론 비서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대가로 성폭력을 휘둘렀다. 와인스틴의 악행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됐는지 그린 영화 ‘그녀가 말했다(She Said)’를 최근 넷플릭스에서 봤다. 작년 말 개봉하는가 싶더니 금세 스크린에서 사라진 영화였다. 이 영화를 보면서 다음 달 개봉한다는 ‘박원순 영화’를 자연스레 떠올렸다. 가해자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주장을 할 모양이다. 황당하게도 이 영화의 바탕이 된 책을 쓴 사람 직업도 기자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