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베이징 2023년 1월 11일 PRNewswire=연합뉴스) 중국 전통의학(중의학)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중국이 코로나19의 대응 초점을 감염 예방에서 인민의 건강 보호 및 중증 환자 예방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건 당국은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중의학의 고유 강점을 더욱 활용하고 있다. 이달 5일, 중국은 제10차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 프로토콜을 발표했다. 이 프로토콜은 중증 환자와 위급 환자를 치료하는 데 중의학을 활용한다는 귀중한 경험을 더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다. 신규 프로토콜은 중증 환자를 위한 중의학의 표적 치료법을 소개하고, 어린이를 위해 상대적으로 완전한 중의학 치료 솔루션을 제시한다. 또한 중국은 중증 환자와 위급 환자를 위해 중의학과 양의학을 결합함으로써, 코로나19 감염증을 치료하는 독특한 계획을 개발했다. 현재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중의학의 중요성은 주로 3가지 측면에서 반영된다. 중국 국가중의약관리국(National Administration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부국장 Huang Luqi는 이달 4일 기자회견에서 "우선, 중의학의 개입은 환자에 따라
거창군은 동절기 실내 흡연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고자 보건소 금연지도원 3개 반을 편성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 지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간접흡연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마시게 되는 것으로 발암성,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돼 폐암, 관상동맥 심질환, 사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3차 흡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3차 흡연이란 몸, 옷, 벽 등에 묻은 담배 유해 물질이 흡연 폐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에 군은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금연 지도점검을 통해 군민의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금연구역에서 금연을 지키는 거창군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금연구역은 건강증진법에 따른 청사, 학교, 의료기관, 음식점 등이며 군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금연 아파트 2개소가 있다. 금연구역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흡연실이 있는 경우 설치 기준에 맞게 적절히 운영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제조·수입업체와 ㈜종근당(충남 천안 소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국민 누구라도 필요한 시기에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등 감기약을 불편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등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가 인상, 행정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으로, 이번 간담회는 최근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등의 수요 증가를 대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식약처가 지난해 12월 위기 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긴급 생산·수입 명령 조치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제조·수입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9개 업체 대표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 안정적인 원료의약품 수급을 위해 주성분 제조원 추가 등 변경 허가, 원료의약품 등록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 ▲ '주성분 제조원 변경 시 제출자료의 범위 완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선 사안의 선(先)적용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
전북 정읍시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지역 내 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의 수요가 급증하는 설날 명절을 대비해 축산물에 대한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정읍시에 등록된 축산물 제조·유통·판매업소 290개소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축산물 보관·운반 시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 및 영업장 위생 적합 여부 ▲축산물 이력제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재점검 등을 실시한다, 또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의 경우 즉시 회수·폐기 및 식품안전나라 시스템에 업체 등록 등을 통해 부정·불량 축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정 축산물로 의심되거나 이력번호 미표시·허위표시 축산물 발견 즉시 담당 부서에 신고해달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신뢰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부정 축산물 관리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화장품의 영업등록 제3조(영업의 등록) ①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각각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8. 3. 13.> ② 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③ 제1항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미래인증건강신문 관리자 기자 | 지난 13일 공군호텔에서 방역협회 창림기념식이 있었다 그자리에 '23년도 정부 감염병 관리정책 방향' 이라는 특강이 감염병정책총괄 황호평과장이 특강 형식으로 발표가 있었다 너무나 문제가 많았다 1. 특강 시간 배정이 잘못되었다 길고 지루한 기념식과 식사가 끝난 후에 배정되었다 이미 행사장 분위기는 깨질 때로 깨진 상태였다 일부는 아직 식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2.강의 방식이나 태도에도 문제가 많았다 1)강의 자료의 배포도 없었고, 2)그 흔하디 흔한 PPT 자료도 보여 주지 못햇다 3)강사는시끄러운 분위기 속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혼자 웅얼대다 말았다 4)복장도 예의가 아니었다 3.강의장 반응은 너무나 비참했다 1) 강의 사작하지 마자 들을 것도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2)사람들은 싟장을 오가며 인사하고 떠들기 바빴다 4. 내년에는 이런 불상사가 없으면 한다 이자리에 질병관리청 매개체분석과 이욱교 연구관도 있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관리자 기자 |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화장품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맞춤형화장품”이란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미래인증건강신문 관리자 기자 | “화장품”이란 어느 외국인이 마스크를 쓴 한국 여성들을 보고 말했다 여성들 ㅁ얼굴 모습이 모두 같다고 화장 때문이라고 한다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화장품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란 화장품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을 말한다. 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다.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라. 모발의 색상 변화ㆍ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 마.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 갈라짐, 빠짐,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천연화장품”이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말한다. “유기농화장품”이란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유영준 기자 |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샴푸는 없어요! - 식약처, ‘탈모 치료·방지’ 효과 샴푸 등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172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341건을 점검(10.4.~10.14.)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잘못된 정보에 따라 탈모 예방·치료를 샴푸에 의존하다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이다. 화장품 점검 사례 √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 방지’, ‘모발 성장’ 등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화장품 광고에 ‘탈모 샴푸’
유영준 기자 | 식약처 차장, 신속한 의료기기 제품화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 - 의료기기 업계와 허가·심사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권오상 차장은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1월 25일 의료기기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참석을 희망한 의료기기 13개* 업체가 참석해 의료기기 개발·품목허가·인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식약처의 허가·심사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 ㈜쥬디스, 동방메디컬, 웰트 주식회사, ㈜휴런, 오스템임플란트, ㈜레이저옵텍, ㈜그랑에 스피오, 동방의 료기(주), 한국알콘, 한국스트라이커(주), 애보트메디칼코리아, 지멘스헬시니어스(주), 메디언스(주) 권오상 차장은 간담회에서 “식약처가 지난 8월 발표한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더해, 의료기기 제품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시대와 환경에 맞지 않고 국민의 삶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과감히 혁신해 국민께서 새로운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는 의료기기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