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는 이달 23일 국토 최서남단 신안 가거도에서 멸종위기Ⅱ급인 '큰바다사자'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큰바다사자는 시베리아 연안, 캄차카 반도, 베링해 등 북부 태평양 바다에서 서식하는 바다사자의 일종으로 수컷의 무게는 1t이 넘는다. 110∼130m까지 잠수하며, 수중에서는 시속 25∼30㎞로 헤엄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명태, 꽁치 등 어류와 새우, 조개, 소라 등이 주 먹이원이다. 현재 국내에는 큰바다사자의 집단 서식지는 없지만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 주변 해역, 제주도 등지에서 아주 드물게 관찰되며 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신안군 가거도에서 확인된 큰바다사자는 영해기점인 녹섬 갯바위에서 휴식하고 있는 모습이 어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주민에 의해 1개체가 최초 목격됐다. 큰바다사자는 과거 1920년대 신안 가거도 부속섬 구굴도, 개린도에서 120여 개체 서식했으나 일제 강점기 일본에 의해 남획돼 이후 사라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관찰은 무려 100여년 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 해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어족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매경시평] ESG를 오용하거나 비아냥대는 사람들 한편에선 환경종말론자들 반대편엔 기술만능론자들 둘다 한몫 잡을 생각뿐 '척'하는 태도는 지양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ESG를 6월 26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첫 번째 기준서 S1과 S2를 확정 공표한다. 핵심은 탄소 배출 공시다. 유럽·미국도 독자적 예비안을 발표했다. 한·중·일은 ISSB 기준을 기초로 최종안을 준비한다. 필자는 한국회계기준원장으로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금융당국과 함께 ISSB와 긴밀히 협조 중이다. 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 비교 가능한 고품질 지속가능성 정보 제공으로 투자자가 기업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활동 촉진을 통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 둘째, 기업의 현실적 전환 속도와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보호한다. 한때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전문가였던 이들은 재빨리 ESG 전문가로 변신해 포럼과 조찬모임, 강의장을 누볐다. 우후죽순 만들어진 각종 기관들은 평가와 컨설팅을 무기로 기업들을 괴롭혔다. 그레타 툰베리를 능가하는 한국형 환경종말론 좌파들과 기술특이점·탄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尹 "보조금 사기 엄단" 시민단체 카르텔 깬다 박인혜 기자 inhyeplove@mk.co.kr 혈세낭비 감시 대폭강화 외부검증 기준 3억→1억 국무회의서 시행령 의결 대상 단체 4만개로 늘어 ◆ 시민단체 보조금 개혁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시민단체에 지원된 정부 보조금이 부정하게 집행된 것에 대해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면서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며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고 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 개정안은 보조금 또는 간접 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일 때에만 회계법인 등을 통해 정산보고서가 적정한지를 검증받도록 돼 있었던 것을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외부 검증 대상 사업은 작년 9079개에서 4만411개로 4배 이상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토종의 실종… “못 찾겠다, 소똥구리·따오기”2 황새는 1950년대 전국에서 서식했지만 지금은 1급 멸종 위기종이 됐다. 밀렵과 농약 사용 등으로 1970년대 들어 집단 서식이 사라졌고 이후엔 중국과 러시아에서 월동하러 오는 20~50마리 정도만 매년 불규칙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2급 멸종 위기종인 따오기도 1979년 1월 비무장지대(DMZ)에서 한 마리가 발견된 뒤 자취를 감췄다. 국립생태원은 황새나 따오기 등 멸종 위기종에 대한 복원 연구를 통해 번식에 성공한 개체를 지속적으로 야생에 방사하고 있다. 황새는 2020년 기준으로 방사한 68마리가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돼 멸종 위기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인공 번식으로 방사가 가능한 종은 대부분 2급이고 번식이 어려우면 1급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센터 관계자는 “우리나라 소똥구리와 유전적으로 정확히 일치하는 몽골 개체 200마리를 2019년 들여와 번식에 성공했다”며 “곧 자연에 방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멸종 위기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급 멸종 위기종인 나팔고둥은 뿔소라로 오인돼 횟집에서 팔리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게 나라냐.. 전직 국정원이 우방국인 미국으로 망명하는 나라..!!! ### 이미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김일성 3代 원시노예사회 두령들과 꾀를 같이했고 그 중심에 ■"DJ => MH => JI"이 있다. 故 황장엽은 망명 직후 "남한 內 간첩이 5만명.. 돌아가기 전에는 자생간첩 포함 50만명은 된다."고.. ### 그리고 전직 극정원 직원의 양심 증언..!!!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 "민주, 인권, 평화, 통일"의 가면 뒤에 가려진.. ■■"DJ의 진면목을 공개한다."■■■ 이 책에서 가장 비판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 출범이후 ■ 호남 인맥으로 국정원을 지배한 것 ■ 또한 국정원을 동원해 북한에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하고 ■ 또한 노벨상 수상 공작을 벌인 것 등 ~ 책 본문 中에서 ~ 김대중 정권시절에는 김영삼정부에 비교할 수조자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인사 편중이 심했고.. 전라도 출신 인사들은 정권을 잡자마자 마치 '권력의 화신'인 양 활동.. ■ 마치 "50년을 굶었으니.. 5년 동안 포식하자."며 덤벼드는 아귀떼 같았다. 정권 초기부터 국정원 내에서는 ■'복도통신' 등을 통해 "성지순례(=광주)"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토종의 실종… “못 찾겠다, 소똥구리·따오기” 예전엔 흔했는데 50년 자취 감춰 조유미 기자 지난달 26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콜센터’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야생 소똥구리를 찾은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환경부는 2017년 소똥구리 복원 연구를 위해 ‘몽골 소똥구리 50마리를 5000만원에 산다’는 입찰 공고를 냈다. 이후 ‘야생 소똥구리 1마리를 찾아오면 현상금 100만원을 준다’는 말로 와전되면서 ‘찾았다’는 제보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4년간 400건 가까운 전화가 왔지만 실제 소똥구리가 확인된 적은 없다고 한다. 사라지는 토종(土種) 생물은 소똥구리뿐이 아니다. 동네 개울이나 습지에서 흔히 보이던 물방개와 맹꽁이, 장수하늘소도 멸종 위기종이다.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던 황새와 따오기도 비슷한 처지다. 연못에서 잡고 놀던 물방개(2급 멸종위기종)는 수질오염 등으로 서식지가 급감하며 야생에서 보이지 않는다. 인터넷이나 길거리에서 파는 검정물방개와 큰알락물방개, 호랑물방개 등은 모두 해외에서 들여온 외래종이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전문가칼럼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482] “자유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우정아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사진)프랭크 게이로드, 행군, 1990년, 각각의 높이 약 2.29m, 스테인리스스틸, 워싱턴 DC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물 중. 정찰에 나선 군인들이다. 질척이는 벌판에 군화가 파묻히고, 억센 바람과 날선 추위가 무거운 판초를 사정없이 들춰 올린다. 미국 조각가 프랭크 게이로드(Frank Gaylord·1925~2018)가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 기념물을 위해 제작한 병사상 19기, ‘행군’이다. 철모 아래 퀭한 눈과 쑥 꺼진 볼이 확연하도록 피로와 공포에 지친 채로 맡은 임무를 수행한 이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켰다. 게이로드는 2차 세계대전에 참전, 조지 패튼 장군 휘하에서 낙하산병으로 무훈을 세우고 돌아온 뒤에 미술가가 된 베테랑이었다. 그가 만든 용사들 얼굴은 대부분 함께 싸운 전우들에게서 따왔다. 실제로 2차 대전 종전 뒤 5년 만에 발발한 한국전쟁에는 2차 대전에서 돌아온 미군이 다수 참전했다. 하지만 병사들 처지에서 2차 대전과 한국전쟁의 차이점이라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본 적 없고,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허연의 인문학이 필요한 시간] 자유 그걸 찾아 인간은 투쟁했고 달콤함 속에 독이 있었으니 늘 긴장하며 경계해야 했다 인간에게 자유는 무엇일까 사람은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사실 인간은 늘 자유를 꿈꾸었지만, 영원히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눈앞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영원히 손에 잡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자유'였다. 그리고 '자유'에는 독이 묻어 있었다. 그 독은 슬프게도 자유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거나, 타자의 자유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역할을 했다. 인류는 발생 이후 지금까지 기나긴 시간 동안 자유를 정의하고,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 자유가 독이 되어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길고 지난한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물이 바로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이다. 그의 '자유론(On Liberty)'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 공리주의에 관한 큰 틀을 제공해주었다. 존 스튜어트 밀과 그의 저서 '자유론' 같은 공리주의 철학자이면서도 밀은 1명의 행복도 부정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한다. '자유론'은 1859년에 출간되
주튀르키예한국문화원(원장 박기홍, 이하 문화원)은 지난 10일(현지 시각)에 12명의 본선 진출자와 100여 명의 관객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문화원 야외공연장에서 제12회 한식경연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 고유의 식문화를 대표하는 고추장과 된장을 활용한 한식을 주제로 펼쳐진 이날 경연에서 12명의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이 준비한 음식을 요리하며 긴장감 넘치는 경연을 펼쳤다. 된장찌개, 고추장 불고기, 치즈 불닭,김밥, 만두 등 참가자들이 만든 음식에 대해 심사위원들 앞에서 설명하는 시간을 통해 한식에 대한 지식과 열정을 뽐냈다. 현지 유명 인플루언서인 '데이비드 균듀즈'가 사회자로 참여한 이번 한식경연대회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한식에 관심 있는 현지인들에게 방송됐다. 경연이 마무리되고 수상자를 발표하는 순간에는 경연장에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수상자를 발표할 때마다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희비가 엇갈렸다. 박기홍 문화원장이 1등 수상자의 이름을 부르자 1등을 수상한 '야세민 토프락(Yasemin Toprek)'은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표정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며 1등 수상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날 경연에서 1등을 수상한 야세민 토프락은 "이번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통령이 자초한 혼란과 불안인데,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고, 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한다고 한다”며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국가공무원들과 민간인들을 함부로 모욕하면 그건 불법적인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 한 영남권 여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교육 정책이 돌발 발언으로 갑작스럽게 이뤄지면 안 된다”며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방침을 좀 세워서 미리 발표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야당은 “비난이 쏟아지자 대통령은 애꿎은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고, 이 부총리를 단두대에 세우는 공포정치를 선보였다”고 비판했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단 들이받고 보는 윤석열식 ‘범퍼카 국정 운영’이 또 사고를 쳤다. 이번엔 ‘스쿨존’에서 벌어진 사고이니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책임져야 할 사람은 교육부 공무원도 장관도 아니다. 무대포로 지시를 내린 것은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