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문재인 정권 최대 범죄는 사법의 정치화다 [아무튼, 주말] [서민의 문파타파] 野의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 빌미 준 건 법원이었다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일러스트=유현호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 2012년 김능환 대법관이 한 말이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1941년부터 3년간, 여모씨 등 4명은 일본제철에 강제로 끌려가 고된 노역을 했다. 대법원 1부 주심이던 김능환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던 2018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시한 전원합의체는 김능환 대법관이 내린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그 뒤 일어난 일은 다들 기억할 것이다. 그해 말, 여씨의 변호인단이 한국 내 일본기업의 자산압류 절차에 돌입했다. 일본 측이 반발하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불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결국 일본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에 수출통제 조치를 내린 것을 시작으로 ‘노재팬(일본 상품 불매)’ 목소리가 전국에 메아리쳤다. 이 싸움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이득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반일로 인해 문 정권의 지지율이 올랐고, 이는 이듬해 총선에서 민주당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정치 국회정당 野 "선수가 뭘 알아" 장미란 비판에…국힘 "文도 최윤희 임명" 중앙일보,한지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임명된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 사진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으로 발탁된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를 향한 일부 야권 성향 지지자들의 비판에 "문재인 정권에서 2019년 임명한 최윤희 전 문체부 차관 역시 운동선수 출신"이었다며 "자기편에 관대하고, 상대편은 없는 흠까지 만들며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정치 팬덤의 모습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일부 '개딸' 및 야권 극렬지지자들은 장 교수에 대해 '윤석열 부역자', '친일파 전향' 등 정파적 비난을 넘어 '역도 선수가 뭘 안다고', '운동선수가 뇌까지 챙기며 살긴 어렵다' 등 스포츠 비하와 인신공격에 이르는 '묻지 마 비난'까지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도 2019년 수영 국가대표 출신인 최윤희 선수를 문체부 2차관에 임명한 것을 언급하며 "어떠한 정치 활동이 없었던 장 선수보다 최 전 차관은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한 경력 때문에 보은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지자체 과열경쟁…公기관 이전 '보류' 김유신 기자 trust@mk.co.kr 국토부, 300여곳 대상 2차계획 수립 미루기로 선거 앞두고 유치전, 혁신 vs 비혁신도시 갈등도 균형발전 퇴색 …"무조건 이전보다 효율 따져야" ◆ 공공기관 이전 연기 ◆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300곳 이상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전격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지역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노조까지 나서 지방 이전 유치전이 가열되자 정부가 의견 수렴 절차를 더 진행하기 위해 일정을 연기한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들이 공공기관 유치 공약을 쏟아내고 있어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는 퇴색된 채 선거용으로만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6월 말로 예정했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계획을 발표하기에는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 좀 오래된 뉴스입니다만, 심심할 때 읽을 만해서 오려놓은 것입니다.... > 어항 속 금붕어 같은 판·검사들 --- 엄상익(변호사) "사실 판검사의 가장 무서운 적(敵)은 옆에 있는 서기들입니다" 정보기관은 하나의 거대한 언론사 같았다. 정보관들은 아침에 회의가 끝나면 정보를 수집하러 나갔다가 오후가 되면 돌아와 보고서를 썼다. 데스크를 보는 사람이 그걸 취합하고 분석했다. 그렇게 모인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해 고급보고서를 만드는 부서도 있었다. 그 보고서는 대통령과 장관 등 한정된 사람들만 보는 것 같았다. 나는 그 보고서를 볼 자격을 얻은 셈이다. 정치, 경제, 언론, 종교 등 각 분야별로 신문이 그 분야의 팩트를 전달하는데 비해 정보기관은 각 분야의 인물들의 사상과 이면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 느낌이었다. 변호사인 나는 당연히 법조계의 정보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했다. 정보조직 내부에서 매주 법조 정보가 두툼하게 생산되고 있었다. 법조인들의 별별 은밀한 내용들이 많았다. 정략결혼을 하고 혼수가 적다고 아내를 때린 법관의 뒷얘기도 있었다. 고위 법관으로 승진하기 위해 골동품 도자기를 싸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총선표심 노린 공기업 유치전에…정부 "의견수렴 더 필요" 김유신 기자 trust@mk.co.kr 공공기관 이전대상 발표 늦춰 ◆ 공공기관 이전 연기 ◆ 사진설명사진 확대 정부가 애초 올해 6월 안에 하려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기본계획 발표를 미룬 것은 그만큼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권역별 간담회도 세 차례 개최해 1차 이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2차 이전계획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 같은 공론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성을 좌우할 기본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 계획을 섣불리 발표하면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표면화해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싸고 분위기가 과열돼 시간을 두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길게는 총선 이후로 일정을 미룰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정치 일정과 맞물리면 당사자들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합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일정을 미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오피니언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노관규의 ‘생태도시’ 실험, 대한민국을 흔들다 중앙일보 이정민 기자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순천만 국제 정원박람회 성공 스토리는 어떻게 가능했나 인구 28만명의 소도시 전남 순천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이름도 생소한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해 전국의 관광객을 빨아들이는가 하면, 경쟁도시 고흥·창원을 물리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형 우주발사체 단(段) 조립장을 유치했다. 며칠 전엔 순천대학교가 교육부 지원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대학’에 뽑혀 활력을 더하고 있다. 성공 스토리의 주역은 ‘생태도시’를 밀어붙여온 노관규 순천시장(무소속)이다. 10년만에 두번째로 열린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4월1일~10월31일)는 그의 ‘특허품’이다. 개장 80일(6월19일 기준)만에 목표 대비 61%의 관람객(490만명) 유치와 목표 수익의 93%(235억원)를 달성했다. 고용 창출 2만5000명, 생산유발 효과는 1조5926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다. 순천만 정원박람회의 명물로 떠오른 ‘그린 아일랜드’. 차가 달리던 아스팔트 도로 위에 잔딧길을 조성, 시민들이 맨발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했다. [사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문화·라이프 종교·학술 박정희도 처음엔 카리스마 없었다… 철저한 기획, 단계적으로 이룬 리더십 박정희 평전 펴낸 오인환 전 장관 유석재 기자 “사람들은 5·16 때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난 44세의 박정희를 보고 ‘원래 카리스마를 갖춘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었죠. 그는 야전 사령관 출신도 아니었고, 전두환처럼 조직의 우두머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각고(刻苦)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었습니다.” 1978년 12월 포항제철을 시찰하는 박정희 대통령. 박태준(오른쪽) 포항제철 사장과 최각규(왼쪽) 상공부 장관도 보인다. 오인환 전 장관은 박정희 리더십의 핵심을 ‘기획력’이라고 짚었다./포스코 언론인 출신으로 김영삼 정부 때 공보처 장관을 지낸 오인환(84)씨가 박정희(1917~1979) 전 대통령의 리더십을 분석한 평전 ‘박정희의 시간들’(나남)을 냈다. 오 전 장관은 “일방적 찬양이나 비판을 벗어나 공과(功過)를 냉정하게 분석했다”고 했다. 그가 보기에 박정희의 본질은 ‘기획가’였다. 박정희는 기획력이 특출한 작전참모 출신이었고, 계획에서 실행, 사후 평가까지 철저했던 인물이었다. 이 때문에 큰일을 추진하면서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오피니언 리셋 코리아 포커스 김영미 “이민정책 공론화할 것…고령친화기술 투자 늘려야” 중앙일보 임성빈 기자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리셋코리아 위원과 좌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선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노인학과 교수,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 부위원장,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전민규 기자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뒤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2021~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뜯어고치는 작업에 들어갔다.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장관급)은 “출산율이 오른다고 해도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기는 역부족”이라며 “이민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청 신설 부처간 협업 필요 산업·지역별로 정책 달리해야 세대간 일자리 경쟁은 무의미 청년고용·정년연장 함께 가야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사설] 탈원전 첨병 文 정권 산업부, 원전은 조작하며 태양광으로 돈벌이 조선일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산업부 과장들과 사무관이 안면도에 국내 최대인 300㎿급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업자의 로비를 받고 태양광 부지로 쓸 수 없는 목장용 초지(草地)에 태양광이 허가될 수 있게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로비를 들어준 산업부 과장은 2년 뒤 해당 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 문제가 2019년 국회에서 논란이 되자 산업부 공무원들은 국회 제출 답변 자료까지 허위로 작성했다고 한다. 또 태안군 공무원들은 충남도가 해당 부지의 차후 원상 복구 계획을 요구하자 서류는 제출한 뒤 실제로는 지목을 잡종지로 바꿔 원상 복구가 필요 없도록 해줬다. 산업부는 에너지 정책 담당 부서로, 문 정권의 탈원전과 태양광 확대 정책에 앞장섰다. 특히 산업부 실장 출신인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은 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월성 1호기 영구 폐로를 주도했고 그 뒤 가스공사 사장이 됐다. 그는 가스공사 농구단에 연봉 1억원이 넘으면서 하는 일은 없는 ‘총감독’과 ‘외부단장’ 직을 신설해 고교 동문들을 앉혔다.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은 월성 1호기를 2년 반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이재명이 “돌팔이” 저격한 영국 석학 “이, 과학 좀 배워야”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 웨이드 앨리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인천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규탄대회’에서 ‘돌팔이’라 지칭한 과학자가 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웨이드 앨리슨(Wade Allison·사진) 영국 옥스퍼드대 물리학 명예교수다. 40여 년간 방사능과 원자력을 연구해 온 앨리슨 교수는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초청 간담회와 국민의힘 초청 강연에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1L를 섭취했을 때 CT(컴퓨터단층촬영)나 X선 등 의학 설비에 노출됐을 때보다 방사선량이 적다”며 “제 앞에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L가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집권 여당이 (오염수를) 매일 1L, 10L씩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돌팔이 과학자를 불러다 발표하는 게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중앙일보는 앨리슨 교수에게 지난 20일 e메일을 보내 ‘돌팔이 과학자’란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앨리슨 교수는 답변에서 “관련한 해법을 말해야 한다면, 과학을 좀 배우라는 것(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