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급히 전달) 부모 슬하에 자랄 때 자녀들은 가장 안정적으로 잘 자란다는 전통적 가정관이 맞다는 것을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현대적 가정에서...>라는 책이 입증해주었습니다. “비전통적인 현대의 해체된 가정에서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이 책은 그것을 경험한 아이들의 이야기와 사회과학 연구의 자료들을 통해 분명하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자연법적 권리와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정법은 이런 아이들의 권리를 어른들의 권리와 동일선상에서 지켜줄 책임이 있습니다 [출처: https://www.worldview.or.kr/newsletter/fnl/issue/4733/4757]. 아이들이 전통적인 가정이 파괴된 것 때문에 받게 되는 피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정서적, 신체적 불안은 사회적 국가적 파급범위가 넓고 그에 대한 사회적 대응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른들의 욕구보다 아이들의 권리를 먼저’(Children’s rights before adult desires) 고려해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단독] ‘중대재해법 보완’ 재계 호소에…尹“결함 많은 법, 최대한 기업 편의를” 화답 양연호 기자 yeonho8902@mk.co.kr 박인혜 기자 inhyeplove@mk.co.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경제 5단체장과 만찬을 하면서 중대재해법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경제단체에 “중대재해법 자체가 결함이 많다”면서 “고의적인 과실이라는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거다.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 기업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재계는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관련 내용은 물론 세액공제 관련 내용과 최저임금제, 노란봉투법, 투자 관련 이슈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줄 것을 중점적으로 당부했고, 경제단체에서는 지난 정부 5년간 통과된 각종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철회 혹은 수정을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처음에는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였는데, 좀 분위기가 풀리면서 경제 5단체장이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건의를 했고, 윤 대통령도 이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하천 부실관리 뭇매맞은 환경부 "국토부 출신 전문가 300명 중용" 박윤균 기자 gyun@mk.co.kr 홍혜진 기자 honghong@mk.co.kr 우제윤 기자 jywoo@mk.co.kr 한화진 "경험있는 인재 쓸 것"… 尹질타 하루만에 개편 잰걸음 국토부로 치수 재이관案은 여소야대 감안해 일단 보류 한화진 환경장관 최근 폭우 사태에 대한 미흡한 대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질타를 받았던 환경부가 대대적인 인적 개편에 나선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로 수자원관리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과거 국토교통부에서 넘어온 300명의 인력을 전진 배치할 계획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9일 환경부 치수관리 담당자와 관련해 "국토부에서 넘어온 300명이 넘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을 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미 물관리를 일원화할 때 국토부에서 넘어온 국장들이 있는데, 장관이 치수 관리 경험이 있는 인재들을 중용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환경부의 인적 개편 작업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기업 디즈니의 ESG 전략 … 흑인 인어공주 탄생시켰다 [이승윤의 디지털로 읽다] 사회 정의 관심 많은 MZ세대 갈색 피부의 인어공주에 주목 논란 일으키며 이슈몰이 성공 넷플릭스도 사회 기금 만들어 소수인종·여성 제작자 지원 사진설명사진 확대 갈색 피부의 새로운 에리얼을 캐스팅해 화제가 된 영화 '인어공주'.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지난 5월 '인어공주(The Little Mermaid)' 영화가 전 세계에 개봉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 상반기 내내 이 영화가 온라인상에서 엄청난 이슈를 만들어낸 것은 이 영화가 1989년도 동명의 애니메이션 흥행 영화를 30여 년 만에 새롭게 실사화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주인공인 인어공주 배역을 맡은 핼리 베일리(Halle Bailey)가 흑인이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존의 하얀 피부에 붉은 머릿결을 지닌 인어공주 캐릭터 에리얼이 아닌 갈색 피부의 새로운 에리얼 이야기를 디즈니는 지금 시대에 내놓은 것이다. 흑인 배우를 새로운 에리얼로 캐스팅하자 반발도 일어났다. 온라인상에서 '#Not my ariel(나의 에리얼이 아니다)' 같은 흑인 에리얼의 이야기를 반대하는 움직임도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기업 디즈니의 ESG 전략 … 흑인 인어공주 탄생시켰다 [이승윤의 디지털로 읽다] 사회 정의 관심 많은 MZ세대 갈색 피부의 인어공주에 주목 논란 일으키며 이슈몰이 성공 넷플릭스도 사회 기금 만들어 소수인종·여성 제작자 지원 사진설명사진 확대 갈색 피부의 새로운 에리얼을 캐스팅해 화제가 된 영화 '인어공주'.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지난 5월 '인어공주(The Little Mermaid)' 영화가 전 세계에 개봉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난 상반기 내내 이 영화가 온라인상에서 엄청난 이슈를 만들어낸 것은 이 영화가 1989년도 동명의 애니메이션 흥행 영화를 30여 년 만에 새롭게 실사화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로 주인공인 인어공주 배역을 맡은 핼리 베일리(Halle Bailey)가 흑인이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존의 하얀 피부에 붉은 머릿결을 지닌 인어공주 캐릭터 에리얼이 아닌 갈색 피부의 새로운 에리얼 이야기를 디즈니는 지금 시대에 내놓은 것이다. 흑인 배우를 새로운 에리얼로 캐스팅하자 반발도 일어났다. 온라인상에서 '#Not my ariel(나의 에리얼이 아니다)' 같은 흑인 에리얼의 이야기를 반대하는 움직임도
미래인증건강신문 정기암 기자 | 사회 일반 출근길 버스 막은 ‘전장연’… 시민들 “해도 너무하네요” 불법행위 수위 점점 높아져 양승수 기자 정해민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박경석 상임대표가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영업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최근 전장연은 예고 없는 기습 집회를 늘리는 등 불법행위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도로 기습 점거 시위 벌이는 전장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회원들이 지난 13일 출근 시각인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기습적으로 도로를 점거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이들은 "오세훈 시장이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없앴다" "전장연을 악마화하고 있다"는 등의 구호를 10여 분 동안 외쳤다. /뉴시스 도로 기습 점거 시위 벌이는 전장연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회원들이 지난 13일 출근 시각인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기습적으로 도로를 점거해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이들은 "오세훈 시장이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없앴다" "전장연을 악마화하고 있다"는 등의 구호를 10여 분 동안 외쳤다. /뉴시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정치 국회·정당 [단독] “VIP 방중에 사드 환경평가 연기” 文정부 문서 첫 확인 2019년 방중 앞두고 국방부 작성 당시 문정부 “주민 반대로 연기” 박수찬 기자 경북 성주군 소재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뉴스1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대통령 방중(訪中) 등 중국과의 외교 현안을 감안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됐다는 문 정부의 설명과 배치된다. 문 정부의 사드 정식 배치 연기 과정이 정부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 구성 시기 관련 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9년 12월 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환경부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 시점을 논의했다. 문 정부는 2017년 7월 통상 1년이 걸리는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사드 최종 배치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2019년 3월 미국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사업계획
미래인증건강신문 나종민 기자 | 사회 사회 일반 홍수 대비 미호강 준설 사업, 2년전 환경단체 반발에 막혔다 [극한 호우] 다리 건설 사업 등에 밀려 미호강 확장도 잠정 중단 청주=신정훈 기자 지난 15일 사흘째 내린 많은 비로 홍수경보가 내려진 미호강 수위가 가득차 있다../뉴스1 지난 15일 사흘째 내린 많은 비로 홍수경보가 내려진 미호강 수위가 가득차 있다../뉴스1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에서는 임시제방 설치에 앞서 범람(汎濫)에 대비한 확장 및 준설 사업이 추진됐으나 환경단체의 반대와 다리 건설 사업 등에 밀려 번번이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준설이 제때 이뤄졌으면 임시제방이 터져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미호강 하류와 금강 상류 지역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2017년 3월부터 ‘미호천(현 미호강) 강외지구 하천 정비 사업’을 시작해 2021년 12월 완공할 계획이었다. 강외지구는 미호강과 병천천이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1.6㎞까지로, 임시제방이 있는 미호천교와 미호철교도 포함돼 있다. 미호천교 부근은 강폭이 350m 정도로, 상류나 하류(450~5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문재인 정부, 조국 사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법조계가 그렇게 썩어 문드러졌다는 것을 국민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일이 터지면 사회경제적으로 강자들은 계속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간다. 계속 소송을 하다 보면 돈 없고 시간 없는 사람들은 재판에서 질수 밖에 없다는 우리나라 법체계의 약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서경환 대법관의 약속이 지켜지는지를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기대는 말자. 다 한 통속일테니까 사회,법조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지체된 정의는 정의 아니다’라는 법 격언 명심하겠다” 이슬비 기자,이민준 기자 입력 2023.07.12. 15:52 업데이트 2023.07.12. 18:19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재판 당사자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재판에 이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대서민교수도 이번엔 틀렸다. 놀고 먹는 의원들은 비례대표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지밥자치단체 의원들 모두 마찬가지이다. 대의민주정치가 이제 종말을 고할 때가 된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태아난 대의민주주으도 이제는 통신의 발달 등으로 그 의미가 상실된지 오래다. 다시 직접 민주주의로 되돌아 가야 한다 조선일보의 관련 기사를 옮긴다 놀고먹는 비례대표, 줄이는 게 옳다 [서민의 문파타파] 국회의원 300명 중 47명… 몇 명이나 제 할 일 하나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입력 2023.07.15. 03:00 일러스트=유현호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많이 가르쳐주셨으면 한다.” 지난 6월 14일, 김예지 의원의 대정부 질의 도중 한동훈 장관이 한 말이다. 그날 김예지 의원은 한 장관 등에게 ‘장애인학대 처벌 특례법’ 등의 제도개선과 장애인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득했는데, 특히 가슴에 와닿은 것은 장애인을 환경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코이 물고기에 비유한 점이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충분치 않은 나라에선 장애인이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렵지만, 시설을 제대로 갖춘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비슷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