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제도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죽이고 일자리를 없앤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 마다, 각종 인증, 허가, 등록, 신고해야 한다. 정말 죽을 노릇이다. 영업허가, 영업등록, 영업신고, 안전, 환경, 보건, 품질, 에너지, 신기술/NeT, 신제품/NeP, 소프트웨어, 서비스/디자인, 단체인증, 조달청등록인증, 이노비즈, 벤처, SQ, KC, 해썹(HACCP), 우수건강기능식품(GMP), GAP, 친환경/유기, 할랄, 비건, 코셔, ISO, FSSC, IATF, 클린사업장, 사회적기업, 유망중소기업 등등 수많은 강제, 법정, 민간, 임의 인증제도 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선택은 기업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거기다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판매대장작성, 품목제조보고, 자가품질검사, 유효성평가실험, 건강진단, 위생교육, 실적보고, 자체평가, 영업자 준수사항 등등 쓸데없는 일 하다 세월 다 간다. 일만 열심히 하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건강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봉사하며 오래 살 수 있다. 정부/지자체가 규제/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과일값과 햇볕 지난겨울은 역대 가장 많은 비가 온 겨울로 기록됐다. 기상청의 2024년 겨울(2023년 12월~2024년 2월) 기후분석에 따르면 지난겨울 전국 강수량은 236.7㎜로 평년 강수량(89.0㎜)의 2.7배에 달했다. 잦은 겨울비 때문에 농민들의 시름은 깊다. 비가 내리면서 일조량이 줄어든 탓에 과일과 채소가 제때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곰팡이 피해를 대거 입었기 때문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전남의 주요 5개 시군 평균 일조 시간은 129시간으로 평년(167시간)보다 22.7% 감소했다. 멜론뿐 아니라 시설에서 재배하는 딸기·오이·애호박·고추 등 대부분의 채소와 과일이 일조량 감소의 직격탄을 맞았다. 부족한 햇볕을 보충하기 위해 식물 생장용 LED 조명 같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농가도 늘고 있다. 태풍이나 홍수, 가뭄처럼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생산량 감소를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오래동안 인증, 등록, 허가 및 신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래인증교육컨설팅 대표이사 유영준 박사(경영학/행정학/이학/철학/한의학박사, 식약처 HACCP전문강사,ISO/FSS
세종소방서(서장 김상진)가 봄철 재난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3일 원수산 덕성서원 일대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불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산객 증가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진행된 이날 훈련에는 (의용)소방대원과 시청 산불진화대원 등 42명, 소방차량 등 장비 11대가 동원됐다. 훈련 참가자들은 봄철 산불 발생에 대비해 ▲인력 조기 투입 및 초기 진화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방어선 구축 ▲주요 시설물 보호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한 유관기관과의 통신 절차를 숙달했다. 김상진 서장은 "세종시 전체 면적의 53%가 녹지로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산불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동원 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진화장비 활용 훈련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보도자료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상반기 18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 농가에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재작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 23년 라오스·캄보디아에서 240여 명의 근로자를 농가에 투입해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작년 라오스에서 입국해 체류 중인 근로자 58명이 현재 창녕군에서 근로 중이다. 올 2월에는 150명의 라오스·캄보디아 근로자가 입국했으며, 4월에는 37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입국할 계획이다. 입국한 근로자들은 범죄예방과 이탈 방지, 근로 기준에 대한 교육, 마약 검사 등을 마치고 농가에 배정돼 근로를 시작하게 된다. 창녕군은 작년 라오스 및 캄보디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원활하게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는데, 올해는 도입국가를 확대하여 농가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군은 체류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편익을 위해 마약 검사비와 외국인등록, 의료 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 중이다. 또한, 쾌적한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창녕군에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적시 근로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직업계고 기업가정신 해외 교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한 글로벌 직업교육탐색대 학생 해외체험 연수 결과보고회를 인천뷰티예술고등학교에서 지난 28일 개최했다. 글로벌 직업교육탐색대 학생 해외체험 연수는 인천 관내 직업계고 2학년 중 학교별 자체선발위원회와 학교장 추천을 통해 뽑힌 2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 8박 10일간 서유럽 3국(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에서 진행했다. 학생들은 ▲프랑스 국제 패션스쿨 IFA와 요리학교 에꼴뒤카스 ▲스타트업 단지 스테이션 F ▲스위스 에꼴 슐츠 상업 도제학교와 그뤼에르 치즈공장 ▲이탈리아 로마 라 사피엔차 대학교 기업연구센터 LVenture Group 등 우수 직업교육기관과 산업현장을 찾아 선진국의 직업교육 교육과정과 기업문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시스템 등을 체험했다. 결과보고회에선 국내에서 진행한 사전프로젝트 활동부터 해외 연수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뉴스 보도자료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선보였다. 또한 창업계획서 발표와 시제품 홍보 등을 통해 연수 성과를 나누고, '가슴에 불을 지피다'라는 책자를 발간해 읽걷쓰과 연계한 30만 저자 만들기 사업에 동참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여름철 태풍, 집중 호우로 인한 간판 추락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3월 한 달간 노후·위험 간판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주요 정비 대상은 영업장 폐업·이전 등으로 관리가 되지 않거나 재해시 건물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간판 등으로 동 주민센터와 옥외광고협회의 협조를 받아 간판 현황을 조사하고 안전점검 의뢰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간판의 경우 광고주(건물소유주)에 자진 철거 유도 및 행정 조치하는 등 관내 노후된 간판들을 꾸준히 관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노후·위험 간판 일제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도시 건강한 구민을 위한 쾌적한 도심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부산진구청 보도자료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➋ 그린오션 녹색산업, 미래 성장동력 본격 시동 ㅇ ‘24년 녹색투자를 4.7조원으로 확대하고, 임기 내 누적 30조원을 달성한다. ▪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 녹색투자를 2022년 1.8조 원에서 ’24년 4,7조 원, 2027년 5.8조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임기 내 누적 30조 원을 달성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치중된 녹색투자 분야를 물, 순환경제 등 분야로 확장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 (민간 녹색투자) ‘22년 1.8조원 → ’24년 4.7조원 → ‘27년 5.8조원 ▪ 녹색기업의 경우, 창업에서 실증·사업화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한다. 녹색창업기업(그린스타트업)의 경우, 2024년 210개, 2027년 1,000개 이상을, 예비녹색거대신생기업(예비그린유니콘기업, 기업가치 1천억 원 이상)은 2024년 4개, 2027년까지 10개를 육성한다. * 창업 스프링캠프(30개사, 36억 지원), 유망기술보유기업 대상 ‘보증’ 도입, 민관합동 펀드(904억) 등 ㅇ 녹색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 녹색투자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➊ 국가경제의 탄소경쟁력 강화 ㅇ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하고(1,277억 원),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시 정부가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 온실가스 감축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면서,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최초로 출시하여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정책-거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ㅇ 핵심자원 재활용을 확대하여 자원안보에 기여한다.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가 첫 도입된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시장에서 신속히 활용한다. ▪ 미래자원과 에너지로 각광 받는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등에 대해 재활용기준을 수립하여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 핵심자원별 순환이용 → 공급망 활성화 방안 > 폐배터리 (수 거) 거점수거센터 확대 : 무상수거, 폐차장, 정비소 등 (이력관리)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➌ 생활 주변 환경위험, 꼼꼼한 안전망 구축 ㅇ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망을 강화한다. ▪ 생활화학제품에 원료명뿐 아니라,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을 등급화(안심/양호/보통/관심)하여 알기 쉽게 표시하고, 해외구매대행제품 안전성 조사(20개 품목)와 온라인 유통불법제품 감시 (2만개 판매처)를 대폭 확대해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원천 차단한다. ㅇ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여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 ▪ 동물매개 질병의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해 야생동물 검역을 신규 도입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기존 농·어촌에서 도심지까지 확대·설치한다. ▪ 작년 말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과 동물카페 포유류 전시금지를 적극 지원·관리*하여 관람객 안전과 동물복지 모두 증진한다. * △영세동물원 대상 컨설팅 실시(‘24.6~), △유기·방치동물 시설 이관 지원(국립생태원 등) 등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➋ 모두가 숨 쉬는 공기, 깨끗하고 건강하게 ㅇ 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배출 관리와 감축 지원을 확대한다.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진단(500개소)과 시설개선(50개소)을 확대하고, 지하역사 내 터널 환기설비 설치(86억 원), 요리매연 방지시설 설치 지원(10개소 시범실시) 등 국민 생활공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한다. ▪ 택배차와 어린이통학차에 대한 경유차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수소차 보급 등을 지원하여 내연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질서 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 * 4·5등급 노후경유차 ‘23년 154만대 → ’24년 137만대, 무공해차 ‘23년 60만대 → ’24년 90만대 전망 ㅇ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대응을 강화한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을 지역별 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그간 자발적 협약으로 관리하던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해 감축의무도 제도화한다. ▪ 한-중간 예보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고농도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추진하는 등 국제협력을
미래인증건강신문 유영준 기자 | ➊ 새로 짠 물관리 백년지계, 본격 실행 ㅇ 스마트예보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 올해 홍수기를 앞둔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본격 시행*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자동전파시스템으로 지자체 부단체장, 소방, 경찰 등 대응기관에게 즉시, 일시에 전파하여 홍수대응공동체를 구축한다. * 홍수특보지점 : 현재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 → 전국 지류·지천 포함 223개소로 확대 ▪ 홍수발생 시 침수우려지역의 거주 주민에게 안내 문자로 내 위치 확인과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침수우려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게는 내비게이션을 활용해 안전운전을 유도한다. ㅇ 지난 10년간 답보되었던 홍수방어 기반시설(인프라)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 국가 주도로 댐 건설(10개소), 지류․지천 정비(국가하천 승격 10개소, 국가하천 수위에 영향받는 지방하천 합류부 정비 20개소), 도심 빗물터널(강남․광화문) 등을 본격 착수한다. ㅇ 민생과 산업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끊임없이 공급한다. ▪ 4대강 보(洑)를 탄력 운영하여 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 등으로 활용하고, 대산․여수 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섬․산간 지